비승 사격장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소음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도 군 소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께. 저는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딸기스마트팜 과 복숭아 농원을 경영하는 김형필입니다. 훈련 기간이면 이른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사격음이 들려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밤에 깨어 있는 주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은 언제쯤 조용해질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디에 기록을 남길지, 우리 집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입니다.

도지사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홍천·양평 경계 생활권에서 야간소음 공동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에게는  하루 전에라도 포사격 훈련이 있다는 것을 마을 이장에게라도 알려주는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주민은 잠을 설친 밤에도, 농사를 준비하는 낮에도 다음에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사격훈련이 있는 날은 하루 전이라도 마을 이장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밤 11시, 제가 잠을 설친 그 시간에 홍천·양평·횡성 경계 마을에서 소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함께 측정해 주십시오.”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홍천 실링베리스마트팜 | 자료 확인 2026년 11월 9일

홍천군 남면 신대리 에서 들은 소리, 어디까지 확인했나

제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홍천군 신대리에서 최근 5년 동안 훈련이 있는 날이면 이른 아침과 밤11시까지 사격음을 들었고 잠을 설쳤다는 것입니다.  양평군의회 자료에는 비승사격장 소음과 주민 피해에 관해 현장을 방문하고 부대에 협조를 요청한 기록도 있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정자료

지정 지역과 지정을 요청한 지역의 지위는 구분하되, 도의 생활피해 조사에는 실제로 불편을 겪는 마을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천 주민의 사격음 민원이 양평 비승사격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할을 확인하는 일은 양 도와 관계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 요청 보도

보상을 알아볼 때는 지도 두 장부터 펼쳐야 합니다

첫 지도에는 실제로 사는 집 주소를 넣습니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두 번째 지도에는 농지 지번을 넣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보호구역 종류를 찾고, 계획하는 공사에 군 협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마을에서 겪은 일이어도 두 지도가 답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주민이 겪은 일	먼저 준비할 것	첫 문의와 확인할 답
밤에 사격음으로 잠을 깼다	집 주소, 전입·전출일, 실제 거주기간	주소지 시·군 환경 담당에 대책지역·종별·신청연도를 묻는다.
하우스 신축이나 저온저장고 설치를 계획한다	농지 지번, 시설 용도·높이·배치, 절토·성토 여부	시·군 인허가 담당에 보호구역 종류, 군 협의 대상 여부와 필요 도면을 묻는다.
통행 제한으로 작업이나 출하를 놓쳤다	통제 안내, 예정 작업, 대체 작업 여부, 실제 추가비용	시·군과 관계 부대에 제한 근거·시간을 확인하고 개별 손실의 구제 절차를 문의한다.
집은 고시 경계 밖이지만 소음이 반복된다	발생 일지, 기존 민원번호, 조사 희망 시간대	시·군에 현장 측정과 다음 소음영향도 조사에 반영할 절차를 요청한다.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도 군 소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홍천군의 2026년 지급 안내에 남면에서 비승사격장과 가장 가까운  신대리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군 횡성군 과 양평군 신룬리등에는 군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홍천군에서 보상을 받는 지역으로 군이 밝힌 대상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시동리의 일부입니다. 같은 남면 안에서도 비승사격장과 가장 가까워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남면 신대리는 받지 못하데, 어떤  기준으로 경계가 책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군이 지급한 보상금은 146명에게 총 28,813,570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보상을 받은 사람과 금액을 보여줍니다. 경계 인데도  잠을 설친 주민이 왜 ?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홍천군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과

땅의 가치가 줄었거나 농작물에 손해가 생겼다면

토지 소유자가 검토할 길. 군사기지법 제17조는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보다 땅값이 덜 올랐다는 자료만으로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시점과 취득 경위, 예전 이용상태, 제한을 받은 구체적 행위와 처분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청구는 국가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절차이므로 계속 경작하면서 매년 정액을 받는 방식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군사기지법 제17조

특정 조치로 생긴 손실. 같은 법 제20조에는 법에서 정한 장애설비 등의 사용제한이나 장애물 제거 등 특정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농가는 받은 공문에서 조치의 근거·대상·날짜를 찾고 국방부 또는 관할 부대에 적용 조항과 청구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모든 농업소득 감소분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기지법 제20조

실제 경작자의 손해. 가령 수확일에 출입이 제한돼 예약한 운송차량을 다시 불렀다면, 통제 안내와 운송 재예약 영수증을 한 쌍으로 보관합니다. 상품 등급이 떨어졌다면 출하전표와 선별기록을 남기고 기상·병해 등 다른 원인도 적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관할 등기기록과 실제 농사를 지은 임차인이 보관할 작업·출하 기록은 쓰임이 다릅니다. 손해와 인과관계가 구체적이면 법률상담을 통해 개별 배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농 통행 제한의 사전 통지와 손실보상을 확대하자는 국회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확인된 입법자료에는 소위 회부로 표시돼 있어 이 글에서는 시행 중인 보상제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제2212803호

사격음이 들린 밤, 주민이 남길 수 있는 기록

내가 들은 소리와 내가 추정한 발생원을 다른 칸에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컨대 ‘침실에서 연속된 충격음을 듣고 잠이 깼다’는 직접 경험입니다.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발생했다’는 관계 기관의 대조가 필요한 판단입니다. 휴대전화 녹음은 시각과 소리의 양상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휴대전화 앱의 수치 하나로 법정 소음도나 보상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할 때	주민이 채울 칸	나중에 확인할 것
소리를 들은 직후	날짜 ___ / 처음·마지막으로 들은 시각 ___ / 실내·실외 ___ / 창문 상태 ___	계속 들렸는지, 중간에 멈췄는지. 모르는 시각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이튿날	잠이 깬 시각 ___ / 실제로 달라진 작업 ___ / 안내 문자 유무 ___	다른 주민이 독립적으로 적은 시각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농작업에 지장이 생긴 날	예정 작업 ___ / 제한 통지 ___ / 대체 작업 ___ / 실제 지출 ___	예상 손실과 영수증·출하전표로 확인한 손해를 나눕니다.
민원 접수 후	접수번호 ___ / 이첩 부서 ___ / 회신일 ___ / 현장조사 여부 ___	회신이 주민이 적은 야간 시간대를 다뤘는지 확인합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께 제안하는 네 가지 실행 과제

첫째, 홍천·양평 청운면 ~횡성 간 도 경계 마을의 야간소음을 공동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강원도와 경기도가 홍천군·양평군, 관계 부대와 협의해 공개 가능한 훈련 시간대와 주민 일지를 대조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사 지점에는 고시 경계 안팎의 주택을 함께 넣고, 주민이 밤 11시 무렵을 지목하면 그 시간도 측정계획에 포함해 주십시오. 훈련이 없던 비슷한 시간대의 배경소음도 기록해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지점 선정 이유, 측정일, 판단의 한계, 추가 조사 여부를 주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둘째, 훈련 알림의 마지막 수신자를 정해 주십시오. 도계 건너편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문자·마을방송 체계를 만들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 예상 시간대, 종료 예정, 연장 또는 조기 종료를 알려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마을방송과 이장 연락망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정보는 부대의 작전 내용보다 오늘 밤 언제 창문을 열고 잠들 수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셋째, 보상 경계 밖의 주민에게도 조사받을 길을 열어 주십시오. 도비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측정, 주택 방음·환기 진단, 임차농을 포함한 피해기록·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비 지원은 현장 진단 뒤 조례 근거, 예산, 대상 선정 기준, 기존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설계해 주십시오. 법정 소음대책지역 변경과 보상기준 개선은 도의 조사 결과를 첨부해 국방부에 건의하고,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생활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밝혀 주십시오.

시범사업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도에 요청할 일	먼저 만들 결과물	주민에게 공개할 성과
홍천·양평 공동 조사	양 도 담당자가 함께 받는 민원번호와 야간 측정계획	야간 조사 요청 중 실제 측정한 비율, 결과 회신까지 걸린 날수
훈련 사전·변경 안내	마을별 수신 신청과 변경 알림 담당표	안내 대상 훈련 중 사전 통지 비율, 일정 변경 때 후속 안내 여부
영농시설 사전 상담	지번·계획도에 대한 서면 회신과 보완 목록	접수부터 첫 회신까지 걸린 날수, 같은 서류를 다시 요구한 건수
경계 밖 생활지원	측정·주택 진단·법률상담 신청 기준과 시범 예산안	실측 뒤 개선까지 이어진 가구 수, 다음 조사에 반영한 마을 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공고를 몇 번 냈는지와 함께, 주민이 주소를 한 번 말한 뒤 몇 번이나 다른 기관에 같은 설명을 해야 했는지도 살펴 주십시오. 홍천에서 접수한 민원이 양평으로 넘어가더라도 최종 답변은 처음 신고한 주민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마을회의에서 바로 해볼 세 가지

1. 집과 밭을 나누어 봅니다. 한 사람은 집 주소로 소음대책지역을 조회하고, 다른 사람은 농지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집이 경계 밖이고 밭이 보호구역 안인 가상 농가라면, 환경과와 인허가 부서에 어떤 질문을 각각 보낼지 써 봅니다.
2. 한밤의 기록을 대조합니다. 각자 기억하는 시각을 먼저 적은 뒤 훈련 공지와 비교합니다. 정확한 시각이 없으면 기억에 의한 대략의 범위라고 표시합니다. 주민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측정 요청서 한 장을 만듭니다.
3. 한 건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대표 주민이 회신을 받을 날짜와 연락할 담당자를 적습니다. 답이 ‘대상 지역 밖’이라면 적용한 고시와 지도 기준일을 확인하고, 현장 측정 요청에 대한 답도 따로 받습니다. 공개 회의자료에는 개별 가구의 상세 주소를 싣지 않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님, 그 시각에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확인할 사람, 우리 집이 어느 고시 경계에 드는지 설명할 사람,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에게 공사 가능 여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홍천·양평 경계 마을 한 곳에서라도 주민 일지와 야간 측정 결과를 한 자리에서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에게 돌아갈 첫 답변의 날짜도 함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비승사격장 경계에 임야와 딸기 스마트팜과 복숭아 농원을 경영하는,  김형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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