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 현장 관점: 홍천군 남면 신대리
도시에서 가게를 접고 농촌으로 내려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한 장이 아니다. 남은 빚과 생활비를 정리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찾고, 작은 규모로 수익을 확인할 기회가 필요하다. 장사와 경영의 경험은 자산이지만, 농사와 농촌시장의 조건은 다시 배워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귀촌 후 재창업하려면 폐업 정리·채무 상담, 재창업 교육·사업화, 농업 현장실습, 귀농 창업융자, 지역 판로 지원을 사업 형태에 맞춰 연결해야 한다. 귀촌했다는 사실만으로 농업창업자금 대상이 되거나 기존 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새 사업의 실제 업종, 사업자등록 시점, 신청자격, 생활비와 대출 실행 가능성이다.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작성·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께. 도시에서 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게 주거의 안정이 필요하듯, 농촌에서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영농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농지 투기와 허위 자경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실제 경작자가 농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 경작자의 계속 경작을 우선 검토하고, 임대료·직불금·시설투자를 계약서에 투명하게 기록하며, 농지 조사 이후의 성과를 농민의 영농 지속 여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일과 농사짓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성: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현장 관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실링베리스마트팜
작성·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2027년 강원도 농업지원사업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까?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고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농업 분야라도 시설 개선은 농정과, 기술 시범은 농업기술센터, 가공·체험은 농촌지원과 등으로 창구가 나뉘고 실제 접수는 읍·면에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홍천 남면에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생산시설과 농산물 가공, 체험사업까지 함께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업 이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내가 필요한 일을 어느 부서가 맡는지, 신청은 어디에서 받는지, 해당 연도 사업을 언제 모집하는지다. 실제 공식 공고를 확인해 보니 2027년 사업 중 일부는 이미 2026년 초·여름에 신청을 받았다.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홍천 남면 신대리 실링베리스마트팜 | 2026년 11월 5일
중소기업 대표이사였던 내가 농업 현장에서 다시 배우는 것은 계획을 세운 뒤에도 현장을 보고 약속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딸기는 출하 목표일에 맞춰 익어 주지 않습니다. 어렵게 수확해도 선별과 포장, 배송을 거쳐 손님이 받아보는 순간까지 품질을 지켜야 합니다. 가공품을 만들려면 원물 몇 킬로그램이 들어갔는지와 팔 수 있는 제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체험객을 맞으려면 손님이 즐거운 시간과 농장의 작업 시간이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홍천 남면 신대리에서 딸기를 키우며 나는 생산·가공·마케팅·유통·체험을 하나씩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충전은 일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오늘 알게 된 것을 다음 작업에 반영하고, 바꾼 결과를 내 손으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는 농장에서 실제로 관찰한 일, 아직 검토 중인 사업 구상, 독자가 자기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제안 | 2026년 11월 5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께. 홍천강에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날에도, 그 물을 끌어올 시설이 없는 산골 농가는 관수할 물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우리 마을 농가가 실제로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2027년 가뭄에 대비해 신대리 같은 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상류에 빗물을 저장하고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물이 모이는 안전한 곳에 소류지나 저류조를 두고, 지형이 허용하는 곳은 높이 차를 이용해 아래 농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올겨울에 농가의 물 사용량과 기존 수원을 조사하면, 내년 영농기 전에 당장 보완할 곳과 설계가 필요한 곳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농작물 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밭의 피해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일부 해충, 작업도구·묘목·사람의 이동으로 퍼질 수 있는 병원체를 생각하면 문제는 한 농가의 울타리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병해충이 확산되기 전에 이웃 농가가 이상 징후를 공유하는 마을 단위 공동 예찰망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다만 주민이 병해충을 임의로 확진하거나 모두 함께 농약부터 살포하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마을은 이상 징후를 일찍 발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병해충 진단과 공적 방제 판단은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결해야 한다. 관찰·확인·대응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글은 홍천군 남면 신대리의 재배환경과 실링베리스마트팜에서 경험한 작물 이상 관찰, 홍천 귀농귀촌협의회의 주민 연결 가능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찰망의 조직도, 제보 양식, 전달 원칙, 시범운영 방법을 정리한다. 아직 마을 공동 예찰망이 구축되었거나 성과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농기계는 빌려주는데, 누가 밭까지 옮겨줄까? — 고령농·여성농업인을 위한 배송·회수 체계 제안
귀농해 농기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매우 유익한 제도다.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기계를 모두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작업에 맞춰 장비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아직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다.
농기계를 실을 차량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운반차량은 있어도 기계를 안전하게 싣고 내릴 수 없다면 어떨까.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혼자 농사짓는 사람과 신규 귀농인이 이런 조건 때문에 이용을 포기한다면, 임대사업의 문은 열려 있어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핵심 제안: 농기계 임대를 예약·배송·현장 인계·회수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로 발전시키자.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운반을 지원하고, 조작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별도의 농작업 대행을 연계하자. 지원 우선순위는 나이와 성별만으로 정하지 말고 운반수단, 작업의 시급성, 안전한 이용 가능성 등 실제 제약을 함께 살펴야 한다.
홍천군은 이미 수확철 임대 농기계 배송 지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질문은 ‘배송이 전혀 없으니 새로 만들자’가 아니다. 기존 지원이 누구에게, 어떤 기종과 시기에 제공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고,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이 실제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빈틈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작성: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홍천군에서 홍천군 귀농·귀촌협의회에 도시민 주말체험농장 운영안을 제안해 왔다. 도시민이 주말 양일간 홍천을 찾아 텃밭을 가꾸고, 가족과 쉬며 농촌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나는 이 제안을 일회성 방문행사에 그치지 않고, 반복 방문과 지역 관계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구체화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민에게 텃밭 한 구획을 빌려주고, 주말에 찾아와 농사를 배우고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한다. 경작 공간과 교육·안전·휴식·예약·평일 관리까지 필요하다. 이번 제안의 목적은 가족이 농촌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홍천을 알아가게 하는 데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참가자에게 귀농을 권할 필요는 없다. 가족 나들이를 원하는 사람, 먹거리가 자라는 과정을 배우려는 사람, 은퇴 후 생활을 탐색하는 사람은 관심이 다르다. 체험 참여는 열린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주나 영농에 관심 있는 참가자가 원할 때 별도 상담으로 이어가면 된다.
| 장소·주소 |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 이번 사업에서의 판단 |
|---|---|---|
|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농업기술센터 주소다. | 교육·상담 협의 창구다. 이 주소의 부지에 주말농장을 만들 여유 농지가 있다는 확인은 아니다. |
| 북방면 소매곡리 23-3 외 | 2026년 10월 재공고에 토지 3,013㎡와 건물 매각이 기재되어 있다. | 매각 절차 대상이므로 가용 군유지로 추천하지 않는다. 현재 처분 결과와 활용방침은 별도 확인 사항이다. |
부지 물색의 현재 결론: 공개 자료만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된 유휴 군유지 필지는 찾지 못했다.
참고: 홍천군의 2026년 센터 안내, 소매곡리 공유재산 매각 재공고.
군유지라고 모두 경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하천·산림·공공시설 부지는 각자의 기능과 제한이 있고, 사용 중인 경작자가 있을 수도 있다. 현장에서 비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집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먼저 해당 필지의 소유자, 재산 구분, 관리부서, 현재 사용자, 향후 공공사업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경작과 방문객 이용을 함께 검토한다. 토양이 좋아도 물을 공급할 권한과 시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경관이 좋아도 아이들이 이용할 화장실과 손 씻을 곳이 없으면 가족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주변 농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하거나 인근 농가의 물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필수 조건을 통과한 후보끼리 비교하는 것이다. 사용권, 안전한 진입, 물, 위생시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조건이 있으면 높은 경관 점수로 상쇄하지 않는다. 보완할 수 있다면 비용과 완료 시점을 먼저 적고, 해결되지 않으면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점검 분야 | 현장에서 확인할 질문 | 판단 자료 |
|---|---|---|
| 권리와 이용 목적 | 군 소유가 맞는가? 기존 사용권과 공공사업 계획은 없는가? | 재산대장·공부·기존 계약·관리부서 회신 |
| 물과 토양 | 관수원이 적법하게 확보되는가? 배수와 토양 상태는 경작에 맞는가? | 급수 협의·배수 확인·검정 결과 |
| 진입과 주차 | 차량과 보행 동선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응급차량이 접근 가능한가? | 진입로 권한·주차 사용 범위·현장 동선 |
| 위생과 휴식 | 화장실·손 씻는 곳·음용수·그늘을 운영일마다 이용할 수 있는가? | 시설 이용 협약·청소와 관리 담당 |
| 재해와 주변 환경 | 침수·낙석·급경사·위험 수로가 있는가? 인접 농작업과 충돌하지 않는가? | 위험지역 자료·현장 확인·주민 의견 |
| 지속 관리 | 평일 관리자가 갈 수 있는가? 시설 보완·원상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업무표·견적·관리계약·복구계획 |
농업기술센터에는 시비와 재배를 위한 토양검정의 의뢰 경로를 문의한다. 다만 일반적인 비옥도 검정만으로 토양오염이나 모든 안전 문제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용 이력과 현장 상태를 보고 필요한 검사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어린이가 참여하는 공간이라면 위험한 폐기물과 잔재물도 살펴야 한다.
교육용 가정으로, 경관이 좋지만 급수와 화장실이 없는 땅과 기존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지만 면적이 작은 땅을 비교해 보자. 각 후보에 대해 사용 가능 근거, 보완 비용, 평일 관리 방법을 적는다. 정답을 경관이나 면적으로 고르지 말고 실제 개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본다.
홍천군이 협의회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사용권이나 수탁 운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협의회의 정관과 사업 수행 능력, 계약 주체, 회계·보험·고용 관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맞는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안서를 준비하는 역할과 운영자로 확정되는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다르다. 행정재산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용허가나 적법한 관리위탁 등을, 일반재산은 대부계약 등을 검토하게 된다. 관리위탁과 일반재산 대부는 각각 일반입찰 원칙과 법령상 예외 요건이 있으므로 협의회에 자동으로 수의위탁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특히 협의회가 빌린 땅을 다시 가족별로 나누어 돈을 받는 구조는 제3자 사용·전대·이용료 징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비’나 ‘관리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군이 직접 이용자를 선정하고 협의회가 프로그램을 수행할지, 적법한 관리위탁 범위에서 운영할지, 다른 허용 구조를 사용할지는 관리부서와 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민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의 모든 토지를 법률상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제도의 입지와 개설 요건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농지에 주차장·쉼터·창고를 조성하거나 취사 공간을 설치하는 문제도 지목과 실제 이용 형태에 맞춰 사전 검토한다.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가정: 첫 시범사업을 시즌 참여 30가구, 가구별 경작 구획 10㎡로 계산하면 시범 주말 텃밭은 300㎡다. 이것은 확정 정원이나 적정면적의 공적 기준이 아니다. 공동 시범밭, 통로, 작업·휴식 공간과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을 추가해야 하므로 300㎡의 땅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시범 주말 텃밭에는 구획 번호와 재배자 명찰 기록을 두고, 공동 시범 밭에서는 지도자가 파종·솎음·수확 기준을 보여 준다. 입문 체험 참가자가 시즌 회원의 작물을 임의로 수확하지 않도록 이용 구역을 구분한다. 수확 가능한 작물의 양과 상태는 미리 확인하고, 수확이 없는 날에도 진행할 교육을 준비한다.
신규 방문자를 위한 별도 체험을 운영하려면 시즌 회원과 공간·진행 인력·재료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같은 시간과 구획을 여러 상품에 중복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첫해부터 모집 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예약과 작물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겠다.
정원은 가구 수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동반 어린이와 보호자를 포함한 동시 입장 인원, 통로와 휴식 공간, 화장실, 지도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교육을 두 조로 나누더라도 한 조가 쉬는 동안 다른 조를 누가 지도 하는지 까지 업무표에 적어야 한다.
주말 양일간 프로그램을 운영 하되, 모든 가족이 반드시 숙박해야 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토·일 연속 참여형과 방문일 선택형을 구분하고, 예약 단계에서 이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면 된다. 연속 참여형은 두 날의 활동이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방문일 선택형은 한 번의 방문으로도 안전교육과 핵심 실습을 마칠 수 있게 구성한다.
| 구분 | 가족이 하는 활동 | 운영자가 준비할 일 |
|---|---|---|
| 토요일 도착·기초교육 | 출석 확인, 도구 사용과 손 씻기, 구획 찾기, 작물 상태 관찰 | 예약 인원 확인, 안전 설명, 보호자 동반과 이동 동선 안내 |
| 토요일 재배 실습 | 계절에 맞는 파종·모종 심기·솎음·유인 등 해당 주의 작업 | 작업 기준을 시범으로 보이고 도구와 재료를 배부 |
| 토요일 가족 휴식·지역 연결 | 그늘에서 쉬고 선택한 주변 체험·식당·산책 정보를 이용 | 이동 가능한 장소와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일정을 피함 |
| 일요일 관리 실습 | 물 주기 판단, 잡초와 작물 구분, 수확 가능 여부 확인 | 전날 관수와 기상, 생육 상태를 보고 작업을 조정 |
| 일요일 기록·다음 방문 준비 | 가족 재배일지 작성, 수확물 정리, 다음 작업 확인 | 구획별 주중 관리 요청을 기록하고 다음 예약을 안내 |
| 선택 귀농·귀촌 상담 | 관심 있는 가족이 생활·교육·주거·영농 준비를 질문 | 별도 동의를 받아 상담을 연결하고 해당 조건을 확인 |
재배의 시간차를 설명하고, 그 주에 가능한 작업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사진 촬영을 위해 심었다 뽑는 활동보다 같은 작물의 변화를 반복해서 관찰하는 구성이 교육 목적에 맞다.
가족 나들이의 품질은 체험 종류를 많이 늘리는 데서 만 생기지 않는다. 젖은 신발을 정리할 공간, 아이가 쉬어 갈 그늘, 손을 씻을 물, 화장실 위치가 실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운영 점검 항목으로 삼아 참가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숙박을 원하면 적법하게 운영되는 지역 숙소의 실제 예약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첫해에는 숙박·식사를 참가자가 직접 예약·결제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협의회가 숙박·교통·식사를 묶어 판매하려면 해당 업무의 자격과 계약·정산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교육센터 주택이나 농막을 임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은 넣지 않는다.
홍천은 읍·면과 고도, 바람과 일조 조건에 따라 생육환경이 다르다. 달력 하나로 모든 부지의 정식일을 고정하기보다, 농업기술센터와 현장 조건을 확인해 작기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적절하다. 초보 가족에게는 한 번에 많은 품목을 맡기기보다 물 관리와 수확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작물을 고르는 편이 좋겠다.
봄에는 밭을 관찰하고 배수와 토양 상태를 확인하며 씨앗과 모종의 차이, 줄 맞춰 심기, 이름표와 기록 방법을 배운다. 상추류·무류·감자 등 검토 가능한 작물도 실제 파종 시기는 해당 부지 조건에 맞춰 정한다.
늦봄과 여름에는 따뜻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작물의 정식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지주·유인·잡초 관리·수확 기준을 배운다. 토마토나 고추처럼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작물은 평일 관리 시간을 확보한 범위에서 선택한다. 방문 간격이 긴 가족에게 관리 부담이 큰 작물을 과도하게 배정하지 않는다.
장마와 폭염 시기에는 배수와 시설을 확인하고 야외 작업량을 줄인다. 관찰 기록, 씨앗 비교, 다음 작기 계획처럼 실내에서 가능한 내용을 준비하되 실내 장소의 사용 승인과 수용인원을 먼저 확인한다. 대피 공간이 없거나 이동이 위험하면 체험을 취소·연기해야 한다.
가을과 작기 종료에는 적기에 맞는 파종과 수확, 잔재물 정리, 도구 반납, 다음 해 재참여 의향을 확인한다.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처럼 판매하지 말고, 기상과 병해충에 따른 변동과 대체 교육·환불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도시민은 주말에 오지만 작물은 평일에도 자란다. 관수, 배수 점검, 잡초와 병해충 관찰을 누가 맡을지 정하지 않으면 다음 방문 때 교육을 이어가기 어렵다. 협의회 임원이나 회원이 번갈아 무료로 해 주는 일을 기본 전제로 삼지 말고, 필요한 관리 시간을 계산해 유급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기본 관리에는 관수 설비 확인, 통로 안전, 공동 구역 정리와 이상 징후 보고를 포함할 수 있다. 개별 구획의 제초·전정·수확은 어느 범위까지 맡을지 별도로 정한다. 참가자가 가꿀 기회를 모두 대신해 버리지 않으면서도, 결석 때문에 다른 구획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장기간 방문하지 않을 때는 먼저 연락하고, 사전에 동의한 절차에 따라 관리 전환이나 이용 종료를 논의한다. 연락 없이 수확물을 처분하거나, 가족별 작물의 소유와 이용 범위를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한다. 작물 상태와 운영 규정의 적용 경과를 간단히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중 기록에는 날짜, 날씨, 물 관리, 관찰한 이상, 실제 조치, 다음 확인 사항을 적는다. 사진은 같은 구획을 비교할 수 있게 찍고, 아동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함께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농약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적용 작물과 사용 기준을 확인하고, 살포·출입·수확 관련 주의사항을 담당자가 관리해야 한다. ‘무농약’이나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운영 의지만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농업지원센터의 지원 역할은 홍천군의 공식 기관명에 맞춰 홍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하는 안으로 정리한다. 공식 교육 안내에는 귀농귀촌팀이 안내를 맡아 한다. 아래 역할은 지원을 요청할 계획안이다.
| 주체 | 제안하는 담당 역할 | 남길 자료 |
|---|---|---|
| 홍천군 귀농·귀촌협의회 | 모집·예약·출석, 현장 진행, 평일 관리 인력, 민원·회계·결과 정리,귀농 교육·상담 연계 | 운영규정·근무표·관리일지·정산서 |
| 농업기술센터 | 작목지 선정, 작목과 작업 기준 자문, 토양검정 경로 안내, 현장 기술지도, | 연간 기술지원 계획·작업 안내서·상담 연계 기록 |
| 군 재산관리·시설 관리부서 | 소유·이용 현황 확인, 사용·대부·위탁 방식과 시설 공동활용 검토 | 사용 가능 회신·계약·허가 조건 |
| 사업 담당부서 | 사업 목적·예산·운영자 선정, 수입금과 이용료 처리, 성과 점검 | 사업지침·선정 문서·평가 결과 |
| 지역 주민·농가·체험시설 | 합의한 범위의 관리·교육·숙박·식사·체험 서비스 제공 | 계약·단가·안전과 민원 연락 창구 |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매주 토·일요일 상주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짜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개장 전 운영자 교육, 작기별 현장 자문, 정해진 상담일, 긴급한 기술 문의 경로를 협의하고, 일상 진행은 귀농귀촌협의회 교육받은 운영진이 맡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주말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복무·예산 계획 안에서 따로 유급근무를 협의한다.
협의회는 실제로 책임질 운영총괄, 현장 지도, 평일 관리, 회계·예약 담당을 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더라도 근무가 겹치는 날의 대체 인력과 연락 순서를 마련한다. 협의회 회원 농가와 거래하거나 귀농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연계하는 경우에도 선정 기준·단가·이해관계를 공개하고, 별도 체험은 참가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용 상황으로, 야외 체험을 취소해야 하는데 일부 가족이 이미 출발했다고 가정한다. 누가 기상과 현장을 확인하고, 누가 취소를 결정하며, 누가 문자와 전화를 보내고 처리할지 적어 본다. 담당자 이름을 쓰지 못하는 단계라면 아직 운영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아래 금액은 견적이나 확정 예산이 아닌 설명용 가정이다. 운영기간 8개월, 시즌 참여 20가구, 가구당 시즌 참가비 30만원을 가정하면 수입은 900만원이다. 실제 참가비는 제공 범위, 공공성, 지원 근거, 이용료 결정 권한과 수요조사를 거쳐 정해야 한다.
| 항목 | 가정배정액 | 산정 전에 확인할 내용 |
|---|---|---|
| 운영조정·주말 진행 인력 | 1,200만원 | 실제 근무시간·필요 인원·사용자 부담 비용 |
| 평일 작물·시설 관리 인력 | 600만원 | 물 관리와 생육·시설 점검에 필요한 시간 |
| 교육 강사·현장 자문 | 200만원 | 회차·강사 역할·기관 지원과 중복 여부 |
| 종자·모종·소모 재료 | 150만원 | 구획과 공동 교육용 재료의 실제 수량 |
| 보험·안전 준비 | 80만원 | 보장 범위·인원·기간에 대한 실제 견적 |
| 운영 공공요금·위생 관리 | 100만원 | 급수·청소·폐기물·시설 이용 조건 |
| 예비비 | 70만원 | 인정되는 집행 항목과 사용 승인 절차 |
| 운영비 가정 소계 | 2,400만원 | 토지 이용료·초기 시설비·복구비 등은 별도 산정 |
이 가정에서는 운영비 소계 2,400만원에서 참가비 수입 900만원을 뺀 1,500만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토지 사용·대부료, 초기 관수시설과 도구 구입, 주차·위생시설 보완, 원상복구비, 빠진 세금·수수료 등이 있으면 총사업비는 더 늘어난다. 이 계산을 ‘2,400만원이면 개장할 수 있다’는 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같은 소계만 30가구에게 나누면 가구당 800만원이다. 참가비를 낮추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느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어떤 효과를 검증할지 설명해야 한다. 인력 항목은 총액을 먼저 나눈 예시이므로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임금·근무시간·휴일과 사용자 부담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보조금이나 위탁비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원 예정액을 수입처럼 적지 않는다. 회원이 무료로 일할 경우에도 실제 투입시간을 별도로 기록해 사업의 유지비용을 살펴야 한다. 참가자가 덜 모이는 경우를 계산하고, 부족분을 메울 근거가 없으면 규모나 운영일을 조정한 뒤 모집한다.
공공 지원을 받는다면 수입금의 귀속, 참가비 징수 근거, 환불액 처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회계를 계약과 지침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 숙박·식사·농산물 구매액을 협의회 운영수입으로 혼동하거나, 참가자 지역 소비를 전부 순수한 지역경제 효과로 계산하지 않는다.
첫 모집문에는 장소와 대상, 동반 인원 기준, 이용 가능한 날, 포함·제외 서비스, 참가비, 취소·환불 조건, 기상 악화 시 연락 방법을 넣는다. 어린이의 참여에는 보호자 동반과 연령에 맞는 도구·작업 구분이 필요하다.
위험한 농기계와 예초기 작업은 가족 체험 구역·시간과 분리하고, 수로·연못·급경사·전기설비 접근을 관리한다. 도구는 사용 전후 수량과 상태를 확인한다.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활동과 어린이·방문객이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사고 보고와 응급 이송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악천후 때는 기상특보와 현장 위험을 확인할 담당자, 중단 결정권자, 연락망을 정한다. 낙뢰·침수·강풍·폭염 등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면 야외 프로그램을 멈춘다. 인근 마을회관이나 교육관을 대피 장소로 쓸 계획이라면 사전 이용 승인을 받고 접근 경로도 점검한다.
사진 촬영·홍보 활용 동의는 참가 접수와 구분해 받고, 동의하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게 운영한다. 귀농 상담을 위한 추가 연락도 목적과 범위를 안내한다. 첫해부터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기보다 예약·안전에 필요한 정보와 선택적인 후속 상담 정보를 구분하는 편이 좋다.
이 사업은 아직 운영 결과를 확인한 단계가 아니므로 확정된 인원이나 프로그램진행으로 인한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없다. 대신 예상되는 실패 상황을 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할 기준을 미리 마련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협의회가 사전 점검용 가정이다.
제안 받은 일을 문제·원인·대응·결과·교훈으로 정리하면, 문제는 도시민의 반복 방문을 실제 운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확인할 원인은 부지·관리·프로그램·비용 중 무엇이 실행을 막는 지다. 대응은 공동 현장 조사와 작은 시범 운영이며, 결과는 운영 후 기록해야 한다. 지금의 교훈은 확인된 기반과 앞으로 달성할 목표를 섞지 말자는 것이다.
먼저, 협의 요청서를 낸다. 사업 취지와 대상, 프로그램 구성, 필요한 공간·시설, 주중 관리 방식, 예산 가정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군유지 후보 목록과 기존 센터 공동활용 검토를 요청한다. 부지 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비를 받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동 답사를 한다. 협의회와 농업기술센타 귀농귀촌 담당자, 재산·시설 관리부서가 후보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 조건과 보완 비용을 남긴다. 인근 주민 의견을 듣고 주차·급수·생활 동선의 충돌을 살핀다. 면적과 주소는 지적·재산자료로 맞춘다.
그다음, 운영 구조를 확정한다. 예산과 운영자 선정 절차, 토지 이용과 참가자 사용 구조, 계약과 보험, 인력·예약·환불 규정을 확정한다. 운영진이 직접 가족 방문 과정을 따라 걸으며 도구 배부와 손 씻기, 화장실, 응급 접근과 퇴장까지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작기 단위로 평가한다. 신청자 수와 실제 이용 가구 수, 재방문, 취소 사유, 사고와 이차사고, 민원, 실제 노동시간과 비용을 기록한다. 이주 관심자의 상담과 후속 교육은 동의한 사람에 한해 따로 기록한다. 체험 참가 인원을 귀농 정착 인원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평가에는 좋은 반응뿐 아니라 불참과 중도 포기의 이유도 포함한다. 가족이 다시 오고 싶은지, 운영자가 감당 가능한지, 주민이 불편을 떠안지 않는지, 공공비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작기의 규모를 정한다.
참가자는 ‘1.사용 가능한 후보지 확인’, ‘2.기관별 담당자 지정’, ‘3.기술지원 범위’, ‘4.운영재원과 계약 방식’, ‘5.공동 현장답사’를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요청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붙여 보자. “적극 지원해 달라”는 말에서 실제 검토할 문서와 행동으로 바꾸어 제안한다.
홍천군에서 제안해 주신 도시민 주말 체험 농장을, 홍천을 알고 싶은 가족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통로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도시민은 농작물이 자라는 시간을 배우고 가족과 쉬며, 지역은 교육과 관리·숙박·식사 등 실제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을 맞이하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별도 군유지 후보를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협의회가 책임질 운영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귀농귀촌·기술지원 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 협의를 제안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작기 계획과 작업 기준, 운영자 교육과 귀농 상담 연계를 요청드립니다. 협의회는 모집과 예약, 현장 진행과 평일 관리, 민원 대응과 회계의 책임 범위를 제시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과 사용·위탁 절차는 관련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첫해에는 관리 가능한 규모로 한 작기를 운영하고, 실제 비용과 반복 방문, 주민 의견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부지만 제공하면 운영이 저절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설계하는 사업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말의 텃밭 경험이 홍천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려면, 방문한 이틀과 방문하지 않는 평일을 함께 책임지는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을 홍천군과 귀농·귀촌협의회,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나누어 만들어 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농촌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 다른 한편에는 귀농·귀촌했지만 농업소득이 자리 잡기 전까지 생활비와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두 문제를 서로 다른 부서의 과제로만 다룰 이유가 있을까? 나는 홍천군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지역 농가의 단기 일자리와 정착 초기 주민을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핵심 제안: 홍천군이 기존 일자리·농촌인력중개 체계와 연계해 농가 직접 고용, 귀농·귀촌인 유급 참여, 협의회의 모집·교육·동행 지원을 결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통 두레와 품앗이의 상호부조 정신에 계약·임금·안전·교통·정산 체계를 더한다. 농가의 부담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 구인 실패, 숙박, 이동, 반복 교육과 작업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낮춰야 한다.
신청 기회는 넓게 알리고, 선정 기준은 미리 공개하며, 지원 결과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보조사업의 신뢰는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
농업보조사업에 어떤 공개 평가를 도입해야 할까?
공고 단계에서 자격·배점·중복지원 제한을 공개하고, 선정 단계에서는 신청자에게 본인 점수와 선정·미선정 이유를 설명하며, 사업 완료 뒤에는 실제 성과와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행정은 적법한 범위에서 수혜이력을 대조하고, 주민에게는 개인정보를 보호한 집계 결과와 평가 근거를 제공한다.
여러 번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은 아니다. 동일 비용의 이중 청구, 허위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은 관련 규정과 증거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귀농하여 농사를 지어보면 보조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을 만난다. 반면 여러 지원을 받는 농가를 보면서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를 소문과 감정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신청 기회부터 사후 관리까지 확인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
제안 142건 중 예산 반영 18건, 약 7억 4,908만 원. 홍천군의 공개 자료와 남면 신대리의 생활 경험으로 살펴보는 주민참여예산의 성과와 과제
작성: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최초 작성일: 2026년 10월 31일
최종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핵심 답변
홍천군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반영 결과로 접수 142건, 예산 반영 18건, 반영액 749,077천 원을 공개했다. 제안 건수 대비 반영 비율은 단순 계산으로 약 12.7%다.
그러나 이 수치는 예산에 들어간 사업의 규모이지, 생활불편 해결률이 아니다. 공사를 마쳤는지,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지, 불편이 줄었는지는 사업별 집행·완료·이용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한 자료로는 주민 제안이 예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홍천 전체의 생활불편을 얼마나 해소했는지까지 수치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필요한 사업과 예산 운용에 관한 의견을 내고, 심의와 점검 등에 참여하는 제도다. 행정이 모든 문제를 먼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의 생활 경험을 예산 판단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과 예산사업으로 채택되는 것은 다르다. 공공성, 담당 기관의 권한, 사업 가능성, 토지 사용 문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참여예산으로 제안했다고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거나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홍천군은 제안사업 공모뿐 아니라 주민투표, 예산 관련 설문조사, 참여기구 활동, 집행·평가 모니터링 등을 참여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도 접수 건수만이 아니라 제안 이후의 변화까지 보아야 한다.
홍천군 운영성과 게시판의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현황 및 예산반영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이 자료는 2026년 예산에 관한 결과이며, 2026년에 접수한 제안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 항목 | 확인된 수치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 제안 접수 | 142건 | 홍천의 전체 생활불편 건수가 아니다. |
| 예산 반영 | 18건: 정책사업 6건·지역사업 12건 | 18건 모두 완료됐거나 불편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
| 예산 반영액 | 749,077천 원, 즉 7억 4,907만 7천 원 | 편성·반영액과 실제 집행액을 구분해야 한다. |
| 단순 반영 비율 | 18 ÷ 142 × 100 ≒ 12.7% | 필자의 계산값이다. 주민 만족도나 불편 해결률이 아니다. |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124건도 모두 방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복 제안, 기존 예산으로 처리 가능한 내용, 소관 기관이 다른 사안, 공공성이나 시행 요건이 부족한 사업 등이 포함됐는지는 개별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반영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제도도 아니다. 비슷한 시설을 반복 설치하거나 이용이 적은 사업을 많이 채택했다면 건수는 늘어도 생활 개선은 작을 수 있다.
홍천군의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는 전년도 지역회의가 지역-계획사업 7건, 4억 6,200만 원을 발굴해 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한다. 이 수치와 앞의 18건은 사업 유형과 집계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단순 합산해 전체 실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홍천군은 2026년 운영계획 보도자료에서 정책사업 15억 원, 지역사업 5억 원, 지역-계획사업 5억 원으로 총 25억 원의 목표 규모를 제시했다. 이는 운영계획상의 목표이며, 앞에서 확인한 2026년 반영액 약 7억 4,908만 원과 같은 성격의 수치가 아니다.
또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제안 구체화 지원, 주민의견분과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치가 참여 문턱을 낮추는지는 교육 개최 횟수뿐 아니라 처음 제안한 주민의 참여, 제안 보완 실적과 실제 반영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확인의 한계: 운영성과 게시판에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결과」 등의 게시물이 확인된다. 다만 이번 검토에서는 사업별 첨부자료 전체와 현장 이용 결과까지 대조하지 못했다. 따라서 완료율·만족도·남면 신대리의 수혜 사업 수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직접 경험한 사실: 나는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생활하며 약 1km의 진입 현황길을 스스로 제설해온 경험이 있다. 눈이 오는 날의 이동 문제는 농촌 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이다.
개인적인 판단: 농촌의 작은 생활불편은 한 번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설이 늦어지는 길, 어두운 보행 구간, 반복해서 넘치는 배수로는 주민의 시간과 노동을 계속 요구한다. 시설 설치비만이 아니라 주민이 반복해서 부담하는 수고도 정책 판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 진입로의 법적 도로 지위, 소유관계, 공동 이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 경험만으로 군청이 반드시 제설해야 한다거나 주민참여예산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경험을 예산 제안으로 바꾸려면 질문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누가 사용하는 길인지, 공공 관리가 가능한지, 어느 구간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 기존 제설체계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리 집 앞이 불편하다”는 말에도 공공 문제가 들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여러 명이 서명했어도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만 커지는 사업일 수 있다. 이용자 수와 함께 안전성, 취약계층의 필요, 공동 이용, 관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처음 표현 | 추가로 확인할 내용 | 제안 방향 |
|---|---|---|
| 길에 눈이 쌓여 불편하다. | 도로 지위·관리 주체·공동 이용·위험 구간·기존 제설체계 | 관리 가능한 공공 구간의 제설 사각지대 개선 검토 |
| 정류장이 어둡다. | 야간 이용 시간·보행 동선·기존 조명·설치 권한·전원 | 정류장과 연결 보행 구간의 조명 개선 |
| 배수로가 자꾸 넘친다. | 발생 날짜·막힘 여부·유입 방향·관리 주체·하류 영향 | 원인 점검 후 준설·구조 개선·기존 유지보수 중 적합 경로 선택 |
| 어르신이 온라인 신청을 못 한다. | 방문 접수 가능 여부·도움이 필요한 단계·기존 교육과 중복 | 찾아가는 제안 작성 지원과 접수 안내 강화 |
위 표는 홍천군에서 실제 채택된 사업 목록이 아니다. 제안의 표현을 바꾸고 필요한 증거를 찾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기존 가로등 고장이나 막힌 배수구처럼 관리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우선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사안을 다음 예산 심의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새로운 사업이나 반복되는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제안하는 통로로 활용하되, 단순 민원·일상 유지보수·정책 제안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먼저 상담한다.
홍천군은 예산과 무관한 단순 민원, 특정인만 혜택을 받는 사업, 행사성 사업 등을 공모 제외 대상으로 안내했다. 구체적인 제외 요건은 해당 연도의 공고와 붙임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장소가 홍천이라고 모든 사업이 홍천군 소관은 아니다. 도로·하천·교통시설 등은 관리 주체와 사업 권한이 다를 수 있다. 지도와 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소관을 먼저 확인하면 제안이 반복해서 이송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홍천의 특정 생활 구간 개선은 군과 읍·면에 먼저 상담하고, 여러 시·군에 공통되는 문제나 도의 권한·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도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홍천군의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2026년 2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공모기간으로 공고했다. 따라서 2026년 10월 31일 현재 이 집중 공모기간은 종료됐다. 이후 제안의 접수와 검토 연도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8월 18일 게시한 도민제안사업 수시 공모는 본문에서 2028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모라고 안내한다. 제목에 2026년이 들어 있다고 2026년 집행사업으로 해석하지 말고, 실제 접수기간과 반영 대상 연도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긴 주장보다 정확한 위치, 반복되는 문제와 실행 조건이 중요하다. 다음 항목은 제안 내용을 정리하는 보조 틀이며 공식 신청서가 있는 경우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한다.
사진의 설명도 구체적으로 쓴다. ‘위험한 길’보다 ‘촬영일과 위치, 문제가 보이는 구간, 촬영 당시 조건’을 적으면 행정 담당자가 현장을 파악하기 쉽다. 다른 주민의 얼굴·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범위를 조정한다.
가상 사례: 아래 내용은 설명을 위해 구성했다. 홍천군의 실제 선정사업이나 필자가 겪은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정류장 안은 밝아졌지만 주민이 걸어가는 연결 구간은 여전히 어둡다.
원인: 제안 당시 조명 한 개 설치에 집중하고 실제 보행 동선과 주변 빛의 분포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대응: 야간 현장 확인을 통해 기존 조명 조정과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비교하고, 설치 권한·눈부심·주변 주택 영향·유지비를 검토한다.
가정한 결과: 위치 조정으로 개선될 수도 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장 확인 전에는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교훈: 시설 설치 완료와 생활불편 해소는 다르다. 사업 목표를 ‘등 한 개 설치’뿐 아니라 ‘이용 동선의 어두운 구간 개선’으로 설정해야 사후 점검도 가능하다.
다음은 필자가 제안하는 평가 기준이다. 홍천군의 공식 평가표나 실제 측정 결과가 아니다.
| 평가 단계 | 확인 질문 | 필요 자료 |
|---|---|---|
| 예산 반영 | 주민 제안의 어떤 내용이 예산에 들어갔는가? | 제안번호·사업명·반영액·변경 사유 |
| 집행·완료 | 계획대로 시행됐는가? 지연·축소됐는가? | 집행액·준공일·미완료 사유 |
| 실제 이용 | 당초 도움이 필요했던 주민이 이용하는가? | 이용 기록·이용자 의견·접근성 확인 |
| 불편 감소 | 기존 문제가 실제로 줄었는가? | 같은 조건의 전후 사진·반복 발생 기록·주민 확인 |
| 유지관리 | 고장과 재발 때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 관리 부서·유지비·점검 및 보수 기록 |
| 참여의 폭 | 새로운 주민과 작은 마을도 제안할 수 있었는가? | 읍·면별 참여 현황·신규 참여·접수 지원 실적 |
제설사업의 전후를 비교한다면 적설량과 기온이 비슷한지 살펴야 한다. 민원이 줄었다면 신고가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단순 건수 감소만으로 효과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제안부터 완료까지 같은 번호로 추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민이 제안번호로 심사 결과, 예산 반영, 담당 부서, 시행 상황과 사후 점검을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둘째, 미반영 사유와 다음 경로를 함께 안내했으면 한다. 기존 사업으로 처리하는지, 다른 기관 소관인지, 토지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주민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셋째, 소수 주민이 겪는 큰 불편도 평가해야 한다. 이용자가 적어도 유일한 이동 경로나 취약계층의 필수 이용시설일 수 있다. 단순 인원수 외에 위험도, 대체수단과 반복 부담을 함께 보자는 제안이다.
넷째, 제안서 문장보다 현장 확인을 도와야 한다. 사진과 구두 설명을 사업 언어로 바꾸는 지원이 필요하다. 글을 잘 쓰는 사람만 유리해지지 않도록 온라인 접수와 방문 지원을 연결하면 좋겠다.
다섯째, 유지관리와 완료 후 주민 확인을 사업에 포함했으면 한다. 작은 시설도 전기료·보수·제설·청소가 계속 필요하다. 설치 이후 책임이 불분명하면 새로운 불편이 될 수 있다.
이 제안들은 홍천군에 해당 장치가 전혀 없다는 단정이 아니다. 기존 운영을 주민 입장에서 더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다.
홍천군 누리집에서 참여·소통 →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운영계획, 운영성과와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확인한다. 주민e참여 홍천군 페이지도 함께 볼 수 있다.
군 공식 안내에 표시된 주민참여예산 문의 부서는 기획감사실 예산팀, 033-430-2034다. 전화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좋다.
| 확인 | 점검 사항 |
|---|---|
| □ | 정확한 위치와 발생 조건을 적었다. |
| □ | 실제로 관찰한 사실과 개인의 추정을 구분했다. |
| □ | 사진과 이용자 수, 비용을 임의로 만들어 넣지 않았다. |
| □ | 공공성·관리 권한·토지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확인 과제로 표시했다. |
| □ |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지 상담했다. |
| □ | 설치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구분했다. |
| □ | 접수기간과 예산 반영 대상 연도를 확인했다. |
| □ | 완료 후 불편 감소를 확인할 방법을 제시했다. |
비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 미반영 사유, 기존 사업 처리 여부, 채택 사업의 효과와 주민 참여의 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니다. 설계·협의·계약·시공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예산 반영과 집행, 완료, 실제 이용을 구분한다.
적은 이용자 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공공성과 필수성, 대체수단과 사업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특정인만 혜택을 받는 사업의 제외 기준도 함께 확인한다.
검토 사유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한다. 공공성·시행 권한·중복 문제가 그대로라면 문장만 바꿔 내기보다 보완 가능성과 다른 처리 경로를 먼저 상담한다.
홍천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진 실적이 있다. 이제 주민이 더 알고 싶은 것은 그 예산으로 어느 길이 편해졌고, 어떤 불편이 줄었으며, 다음 겨울에도 효과가 유지되는가다. 작은 생활불편의 해결은 예산서의 금액과 현장의 변화를 함께 볼 때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공식 공개 자료, 필자가 제공한 생활 경험, 필자의 평가·제안을 구분해 작성했다. 개별 사업의 완료·만족도와 현장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 실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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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전작권 정책과 유승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비교해 보는 한미동맹·군사주권 강의
작성·검증일: 2026년 10월 30일
분류: 정치·안보 정책 분석 / 역사적 발언 검증 / 개인 의견
2026년 10월 26일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 합의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대 보수 정부 역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또는 전환을 추진했으며, 미국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구조에 합의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동맹 해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합의 없는 독자적 행사 선언에는 실제 군사·외교적 위험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일이지, 모든 전환 논의를 동맹 해체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일이 아니다.
강원도 학교급식에는 지역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다. 다만 “전체 식재료 중 강원산이 몇 퍼센트인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한 공개 자료만으로 최신 도 전체 비율을 확정하기 어렵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2022년 학교급식 쌀 사용 실적은 해당 시군산 83.7%, 도내 다른 시군산 16.3%로 도내산 100%다. 이것은 쌀에 관한 과거 실적이며, 현재 전체 농산물이나 전체 식재료의 지역산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홍천에서는 홍천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6년 농민신문 보도는 2025년 센터 매출을 68억4100만원,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 물량을 약 227톤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센터 매출 전체가 홍천산 농산물 판매액인 것은 아니며, 공급한 농산물 전량이 홍천산이라는 뜻도 아니다.
이 강의의 핵심 질문: 학교급식 예산이 얼마나 큰가보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어떤 경로로 들어가고 농가에 얼마가 정산되는가를 살펴본다. 공식 자료, 언론 보도, 저자의 현장 경험과 판단, 가상 계산 사례를 구분한다.
여러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쓰자는 말에는 대체로 공감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으면 질문이 복잡해집니다.
강원도에 있는 납품업체가 공급하면 강원산일까요? 홍천에서 만든 두부라면 콩도 홍천산일까요? 급식지원센터가 모든 학교에 배송한다면 지역농산물 사용률도 100%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납품업체의 주소와 농산물의 생산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센터가 공급하는 범위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지역산 비중도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실링베리스마트팜을 운영하며 딸기를 재배한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이 의미 있는 판로로 보인다. 다만 내가 학교급식 납품을 완료 했다거나 계약 과정에서 특정한 일을 겪었다는 사례는 아니다. 이 글은 농사를 지으며 느끼는 생산의 현실을 조달 자료와 연결해보는 분석이다.
| 자료 | 확인되는 내용 | 해석의 한계 |
|---|---|---|
| 도의회에 공개된 교육지원과 답변: 2022년 쌀 사용 실적 | 해당 지역산 83.7%, 도내 다른 시군산 16.3%, 도내산 합계 100% | 쌀에 관한 과거 자료다. 전체 식재료의 최신 공급률로 사용할 수 없다. 금액·물량 중 어떤 집계 기준인지도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
| 강원교육청: 2025년 본예산 학교급식 급식비 예산 현황 | 식품비, 운영비, 친환경·우수 식재료비, 도내산 제철과일급식지원비를 구분해 공개 | 예산 편성 자료다. 실제 집행액이나 지역농가 공급 실적과 같지 않다. |
| 농민신문 2026년 3월 30일 보도: 홍천농협 급식지원센터의 2025년 실적 | 매출 68억4100만원, 학교 공급 농산물 약 227톤 | 언론 보도 수치다. 농축수산물·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센터의 매출이며, 홍천산 농산물 금액·물량은 별도 구분되지 않는다. |
| 강원 학교급식 홍보시스템 | 센터 소개와 시군·품목별 농산물 공급현황 조회 메뉴 등을 안내 | 조회 메뉴의 존재만으로 도내 모든 학교·모든 거래가 포함된 최신 합계라고 볼 수 없다. 이번 확인에서는 상세 조회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개 답변 · 강원교육청 2025년 급식비 예산 현황 · 농민신문 홍천농협 급식지원센터 보도
| 구분 | 홍천 학교를 예로 든 의미 | 주의할 점 |
|---|---|---|
| 해당 시군산 | 홍천에서 생산한 농산물 | 생산지 확인이 필요하다. |
| 도내산 | 홍천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산물 | 홍천산과 다른 시군산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 국내산 |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 국내산 표시만으로 강원산을 입증할 수 없다. |
| 지역 업체 공급 | 지역 소재 업체가 계약·배송한 식재료 | 업체 주소와 원재료 생산지는 다를 수 있다. |
| 지역 제조 가공품 | 지역에서 제조한 두부·김치·가공식품 등 | 제조지와 원재료 생산지를 따로 확인한다. |
| 친환경·GAP 등 인증 농산물 | 해당 인증 기준을 충족한 농산물 | 인증 여부와 지역산 여부는 서로 다른 항목이다. |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지역 업체의 계약 실적을 지역 농가의 판매 실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 업체가 선별·저장·배송을 담당하는 경제적 역할도 원재료 생산 실적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흐름을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학교가 센터에 주문하더라도 센터가 모든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농산물과 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의 조달 경로가 다를 수도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계약·수발주·정산 등 급식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거래를 처리하는 수단이며, 그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식재료가 지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안내
아래 표는 확인한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표 구조다. 강원도 모든 시군이 같은 방식이라는 뜻은 아니며, 개별 학교와 센터의 현행 계약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구조 | 식재료가 이동하는 대표 경로 | 농가가 확인할 상대 | 지역산 확대를 위해 볼 부분 |
|---|---|---|---|
| 학교와 납품업체의 계약 | 농가·산지 → 납품업체 → 학교 | 해당 품목의 계약 업체와 구매 담당 | 규격서의 생산지 조건, 실제 매입 원산지와 검수 기록 |
| 급식지원센터의 공급 조정 | 농가·생산자조직·업체 → 센터의 집하·공급체계 → 학교 | 센터의 생산자 모집·매입·품목 담당 | 기획생산, 출하 약정, 원산지 추적과 부족분 조달 기준 |
| 품목별 혼합 조달 | 쌀·농산물·축산물·가공품 등이 서로 다른 계약 경로로 공급 | 품목별 계약·발주 주체 | 일부 품목의 높은 지역산 비율을 전체 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는지 |
센터는 지역농산물을 모으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가격 협의, 품질 확인, 소분, 배송, 반품 처리 등 여러 기능이 필요하다. 센터의 존재만으로 지역산 공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급관리 운영체계로 정의하며 공동조달, 계약생산, 민간기구에 대한 업무 위임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조달의 제도적 기반이다. 조례에 가능한 방식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현재 모든 거래가 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농민신문 보도는 홍천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내 학교급식에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우수농산물 출하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소개한다. 지역 농가가 공급 참여 가능성을 알아볼 때 확인할 만한 연결 지점이다.
다만 앞서 소개한 센터 매출과 농산물 공급량만으로 홍천산 비중을 계산할 수는 없다. 다음 세 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센터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은 경로에 대한 답이고, “홍천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은 생산지에 대한 답이다. 이 둘을 나누어 물어야 실제 판로를 판단할 수 있다.
제도 출처: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링크된 조례의 시행일과 이후 개정 여부는 실제 적용 전에 다시 확인한다.
춘천시의 공식 소식지는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설립된 공공시설이라고 소개한다. 해당 과거 시범운영 소개에는 일부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 중 지역산 금액 비중이 80%였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은 당시 시범사업의 한정된 실적이며 현재 춘천 전체 공급률로 사용할 수 없다.
2024년 10월 춘천시의회 회의록에서도 센터의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과 참여 농가 증가가 성과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 회의록의 성과 설명만으로 최신 학교급식 전체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분석 기준은 분명하다. 센터의 전체 매출, 학교급식 매출, 직매장 매출, 지역농산물 매입액, 참여 농가 수를 따로 봐야 한다. 센터 전체 매출이 늘었어도 학교급식의 지역산 비중이 같은 속도로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춘천시 봄내 소식지의 센터 소개 · 춘천시의회 2024년 10월 28일 회의록
아래 수치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자료이며, 강원도나 홍천군의 실제 실적이 아니다.
어떤 지역 학교들이 1년 동안 식재료를 총 10억원어치 구입했고, 그중 농산물이 3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농산물 중 해당 시군산은 1억2000만원, 도내 다른 시군산은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 계산하려는 비율 | 가상 계산 | 결과 |
|---|---|---|
| 농산물 구매액 중 해당 시군산 비율 | 1.2억원 ÷ 3억원 × 100 | 40% |
| 농산물 구매액 중 도내산 비율 | (1.2억원＋0.6억원) ÷ 3억원 × 100 | 60% |
| 전체 식재료 구매액 대비 해당 시군산 농산물 금액 | 1.2억원 ÷ 10억원 × 100 | 12% |
| 전체 식재료 구매액 대비 도내산 농산물 금액 | 1.8억원 ÷ 10억원 × 100 | 18% |
40%, 60%, 12%, 18%는 모두 같은 가상 자료에서 나왔다. 어느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질문이 다른 것이다. 특히 마지막 두 수치는 지역산 축산물·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 금액의 비중’이다.
도 전체 비율은 시군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안 된다. 각 시군의 동일 기준 지역산 금액을 합하고 동일 기준 전체 금액을 합해 계산해야 한다. 거래 규모가 작은 지역과 큰 지역을 똑같은 비중으로 평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물량 비율과 금액 비율도 별개다. 쌀 1kg과 딸기 1kg의 가격은 다르고 품목별 가격 변동도 있다. 금액 비중이 올랐을 때 실제 물량 증가인지 가격 상승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학교급식 예산에는 식품 구입 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식품비 안에서도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이 구입된다. 따라서 총급식예산을 지역 농가가 진입할 수 있는 농산물 시장 규모로 그대로 사용하면 과대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식은 농산물을 한 번 많이 사는 시장과 성격이 다르다. 식단에 맞는 날에 필요한 수량이 정해진 규격으로 들어와야 한다. 지역산이라는 장점과 함께 안전성, 조리 편의, 공급 안정성, 예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급이 막힐 수 있는 지점 | 확인할 내용 | 제안하는 대응 |
|---|---|---|
| 출하 시기와 식단의 불일치 | 수확 시기, 방학, 시험·행사 등 실제 급식 일정 | 식단 확정 전에 월별 공급 가능량을 공유한다. |
| 규격 불일치 | 크기, 숙도, 포장 단위, 손질 여부, 허용 오차 | 출하 전에 규격서와 검수 기준을 확인한다. |
| 소량·다빈도 배송 부담 | 최소 발주량, 집하 장소, 배송 주기와 비용 | 공동 집하와 생산자조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한다. |
| 안전성·이력 자료 부족 | 요구 인증, 검사, 생산·출하 기록과 추적 방법 | 해당 품목의 실제 요구사항을 확인해 준비한다. |
| 가격과 정산의 불확실성 | 가격 결정 주기, 공제 항목, 반품과 대금 지급 조건 | 구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약정 내용을 확인한다. |
이 표는 일반적인 조달 조건을 분석한 것으로, 특정 센터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아니다. 농가와 학교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을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다.
나의 실제 재배 여건: 실링베리스마트팜은 좌우 산지의 영향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약 1시간씩 일조가 제한되는 여건이다. 이전 작기에는 여러 이유로 1화방 출하가 1월 중순에 시작됐고, 올해는 12월 초 출하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이 경험을 급식 공급에 연결하면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12월에 딸기를 출하할 수 있다”는 생산 목표와 “학교가 필요한 날짜에 정해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약정은 다르다. 생육과 수확량이 아직 불확실한 단계에서 예상 생산량 전부를 확정 물량처럼 제안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겨울방학과 학교별 급식 일정이 딸기 수확 시기와 겹칠 수 있다. 실제 학사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겨울 생산량을 학교급식 수요로 모두 연결해서는 안 된다.
| 문제 | 배경 | 제안하는 대응 | 확인할 결과 | 교훈 |
|---|---|---|---|---|
| 목표 출하일과 실제 출하일이 달라질 수 있다. | 실제 일조 여건과 과거 출하 지연 경험이 있다. | 주별 예상량과 보수적인 공급 가능량을 나누어 제안한다. | 약정량 대비 실제 납품량과 부족 사유를 기록한다. | 목표 생산량과 책임질 공급량을 구분한다. |
| 가상 상황: 수확은 많은데 학교 주문이 적다. | 방학이나 식단 일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 | 학교급식 외 판로를 함께 유지한다. | 급식 공급량과 다른 판로 판매량을 구분한다. | 한 판로에 전체 수확량을 의존하지 않는다. |
| 가상 상황: 수확한 딸기의 크기가 고르지 않다. | 생물의 특성과 급식 규격이 맞지 않을 수 있다. | 허용 규격과 선별 기준을 사전에 협의한다. | 선별 수율, 반품량과 비용을 확인한다. | 매출 단가와 함께 상품화 비용을 계산한다. |
위 대응과 결과 항목은 향후 공급을 검토할 때 사용할 제안이다.
“우리 농산물이 좋습니다”라는 소개에 다음 자료를 붙이면 공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쉽다.
친환경 인증, GAP, HACCP 등을 모든 품목과 모든 공급자에게 똑같이 요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원물과 가공품의 요건이 다르며, 해당 사업 지침·모집 공고·규격서·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공품을 공급하려면 원물 납품과 별도로 제조·표시·위생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홍천 농가라면 먼저 홍천농협 급식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의 신규 출하 참여 경로를 문의하고, 홍천군의 학교급식 담당 부서와 교육지원청에는 현행 지원사업과 계약 구조를 확인하는 순서가 실용적이다.
다음은 가상 계산이다. 실제 센터 수수료나 홍천의 정산 기준이 아니다.
같은 상품 1kg의 학교 납품가격이 1만원, 농가 수취가격이 7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차이는 2500원이다. 하지만 이 차이 전부를 유통업체의 순이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포장, 선별, 운송, 보관, 검사, 반품 손실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용 항목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가격 차이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실제 비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비교할 때는 상품 규격, 중량, 운송 조건, 세금 처리 기준을 맞춘다. 농가가 선별 전 원물을 넘기는 거래와 선별·포장·배송을 모두 맡는 거래를 같은 단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농가의 판단 기준은 “학교 납품단가가 높다”가 아니라 “상품화와 물류 비용을 반영한 뒤 내게 얼마가 남는가”가 되어야 한다.
최신 공급률을 검증하려면 강원도, 교육청, 시군 등에 보유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요청 예시이며 실제로 제출한 내용은 아니다.
요청 제목: 학교급식 농산물의 생산지별 공급 실적 및 집계 기준 확인
2025년 또는 2025학년도 완료 실적과 2026년 최신 누계 중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계연도와 학년도, 누계 종료일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교 범위, 농산물 전체 공급금액·물량, 해당 시군산·강원도 다른 시군산·도외 국내산·수입산·생산지 미확인별 실적, 품목 구분, 반품 차감 여부, 집계 단위와 지역산 판정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공품은 제조지 기준과 원재료 생산지 기준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센터 거래만 포함하는지 학교의 다른 조달도 포함하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 현재 보유한 집계표·보고서·익명화 가능한 거래 자료의 공개 가능 범위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비공개 대상은 제외하거나 가림 처리한 자료로 요청합니다.
거래내역을 확보했다면 최소한 공급일, 학교, 품목, 수량·단위, 공급금액, 생산지 구분, 공급 경로, 반품 여부를 살핀다. 농가 소득까지 분석하려면 농가 정산액은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
학교 식단표나 국내산 원산지 표시만으로 시군별 생산지를 모두 알 수는 없다. 계약서의 납품업체 주소만으로도 부족하다. 실제 생산지 자료와 납품·검수 기록이 연결돼야 한다.
다음 내용은 현행 의무 제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향이다.
성과 지표도 공급률 하나에 머물지 않았으면 한다. 납품 이행률, 반품률, 농가 정산 소요일, 신규 농가 참여, 반복 납품 여부, 학교의 검수 부담을 함께 보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다.
지역산 확대 목표를 세울 때도 적용되는 계약 규정과 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단순히 업체 주소를 제한하는 방식만으로 생산지 확대가 이뤄진다고 기대하기보다, 지역에서 실제 공급할 수 있는 품목과 물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의 100%는 2022년 학교급식 쌀의 도내산 사용 실적이다. 현재 전체 농산물이나 전체 식재료가 100% 강원산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공급 기관의 소재지와 농산물 생산지는 다른 정보다. 품목 별 생산지와 매입·납품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으로 같은 비율이 되지는 않는다. 지역산 매입 물량, 가격, 참여 농가 수, 비용과 정산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센터가 취급하는 다른 식재료나 사업의 매출도 구분해야 한다.
해당 학교·사업의 계약 방식과 참가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센터나 공급조직을 통한 참여, 납품업체와의 거래 등 여러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 특정 경로가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10월 29일 현재 연간 실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최신 누계와 전년도 완료 실적을 구분하고, 누계 종료일 및 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식사이며, 농가에는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판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문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학교가 필요한 날짜·품질·수량을 맞추고,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물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강원산을 더 쓰자”는 말 다음에 세 가지를 묻고 싶다. 무엇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어떤 시기에 어떤 품목이 부족한가. 그 부족 분을 지역 농가가 공급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의 출발점은 큰 숫자를 홍보하는 데 있지 않다. 생산지와 조달 경로, 농가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로 다음 작기를 준비하는 데 있다. 아이들의 밥상과 농가의 생산 계획이 연결될 때 학교급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판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강원도학교급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조달 #홍천학교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판로 #공공급식 #로컬푸드 #기획생산 #실링베리스마트팜
법원행정처 폐지 논쟁,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권력의 독점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10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것은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이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할 권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희대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와 그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의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과 각종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막대한 인사·행정 권한이 수직적인 지휘체계 안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법관 역시 인사와 보직, 근무평정과 같은 사법행정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사와 조직 운영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권한의 부당한 사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해진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개별 대법원장의 성향만이 아니다. 누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반복될 수 있는 권력 집중의 위험이다.
법원행정처 개혁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작성된 각종 문건과 사법행정권 행사 문제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 내부의 관료적 질서와 재판 독립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태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동일한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의 부당한 행사가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도적 위험은 분명하게 논의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도입이 검토됐지만 실질적인 제도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권력 남용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2026년 대법관 후보 재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정치권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재제청 거부 문제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 권한의 집중을 문제 삼았다.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대법관 제 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법률만으로 그 헌법상 권한 자체를 다른 기관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청권을 행사하는 과정과 사법행정조직의 역할,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제청권을 존중하는 것과 그 권한 행사에 관한 제도적 검증을 배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에 관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제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의 핵심은 법원의 행정기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인사·예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은 독립적인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일상적인 집행 업무는 별도의 전문 사무조직이 담당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도를 설계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법관 인사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권자의 개인적 선호가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요 인사·예산 결정의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공개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재판의 비밀은 보호하되, 행정적 의사결정까지 불필요하게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법행정위원회가 새로운 권력 독점기관이 되지 않도록 구성과 임기, 추천권과 의결권을 분산해야 한다.
넷째, 법관과 비 법관의 참여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시민의 관점과 외부 전문성을 반영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부가 법관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합의제 기구가 개별 재판의 내용이나 판결 방향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한 법적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더라도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등장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제기하는 법조계에서는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압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우려에는 헌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사법부를 대법원장 개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면서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은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행정위원회가 어떤 헌법적 지위를 갖고, 그 위원을 누가 추천하며, 어떠한 결정권을 행사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책임성과 재판의 독립성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선택할 관계가 아니다.
두 원칙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핵심 과제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판결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법원행정처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일회성 입법은 그 인물이 퇴임한 뒤에도 남는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인사권 분산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내부 견제와 외부의 정당한 감시를 함께 설계한 개혁은 정권이나 대법원장이 바뀌더라도 사법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쟁은 단순히 어느 기관을 없애고 어느 기관을 만드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명확하다.
법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인사권자는 재판의 결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야 한다. 사법행정의 주요 결정에는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 행사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언젠가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제도적 변화가 없다면 다음 대법원장 시기에도 계속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논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진퇴를 넘어선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권력의 독점을 해소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답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성패는 누구의 권력을 빼앗았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호하게 되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법부의 주인은 대법원장도, 국회도, 어느 정당도 아니다.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사법행정 역시 그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확인된 언론 보도와 법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제도개혁 관련 사설입니다. 제기된 의혹과 확정된 위법 사실을 구분했으며, 법원행정처 폐지에 따른 헌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글의 주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현행 법률 체계 확인.
헌법재판소 — 법관 탄핵심판 결정: 사법행정의 수직적 구조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미칠 위험에 관한 법리.
연합뉴스 — 법원행정처 폐지론과 사법부의 우려: 폐지론의 배경과 합의제 기구의 헌법적 쟁점.
뉴시스 — 2026년 10월 27일 국정조사 추진 결정: 국정조사 추진에 관한 최근 사실관계.
이 사설의 핵심은 ‘조희대 개인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의 구조개혁’은 서로 다르며, 어느 한쪽으로 다른 한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의심할 수 없는 권력이 아니라, 의심을 견뎌낼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자
법조 카르텔을 해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법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도 판결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1641년 출간한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에서 인간이 참이라고 믿어 온 지식의 토대를 의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의심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인식의 기초를 찾고자 했다.
그의 철학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적용하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법관이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헌법과 법률, 증거와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사법개혁의 방향도 달라진다.
데카르트는 첫 번째 성찰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믿음이 과연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지 검토한다.
그의 방법적 회의는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 기존 믿음의 근거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이 사고방식을 사법부에 적용해 보자.
우리는 법관이 엄격한 선발 과정과 전문 교육을 거쳤다는 이유로 그 판단을 신뢰한다. 그 신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언제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지식이 풍부하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법조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서로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카르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인적 관계가 인사, 사건 처리, 정보 접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실제로 작용하는 경우다.
따라서 사법개혁이 제기해야 할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정 사건의 배당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재판 관계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적절히 확인되었는가?
증거의 채택과 배척에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었는가?
법관의 인사와 보직에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일반 국민도 판결의 근거를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데카르트의 첫 번째 교훈은 권력을 의심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의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두 번째 성찰에서는 그 유명한 명제와 연결되는 인식이 등장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문구 자체는 『방법서설』 등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진 표현이며, 『성찰』에서는 의심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증이 전개된다.
이를 사법제도에 적용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다.
국민은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주체다. 따라서 국민은 사법권의 행사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헌법적 주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다.
두 조항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뒷받침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정치권력이 판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동시에 법관이 법원 내부의 상급자나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심판할 수 있게 하는 보장이다.
그런데 독립이라는 원리가 사법행정에 대한 검증까지 거부하는 논리로 확대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사법조직 운영의 불투명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재판의 독립은 보호하되, 예산·인사·사건배당·윤리·징계 절차는 적절한 공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독립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데카르트의 여섯 성찰 가운데 사법개혁에 가장 중요한 통찰이 네 번째 성찰에 있다고 생각한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오류에 빠지는 이유를 지성과 의지의 관계에서 찾았다.
인간의 의지는 자신이 명확하게 이해한 범위를 넘어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참과 거짓을 결정하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관 역시 인간이다.
아무리 뛰어난 법률가라도 자신의 선입견, 경험, 가치관, 사회적 관계, 제도적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언제나 옳다고 보장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판사가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잘못 판단했다면 오판의 문제일 수 있다. 반면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로 판단을 왜곡했다면 전혀 다른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잘못된 판결을 카르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개혁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관의 판단 오류를 교정하는 제도와 법관의 비위를 조사하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면서도 상호 보완해야 한다.
오판은 적법한 상소와 재심 절차를 통해 바로잡고, 부당한 압력이나 비위는 독립적 조사와 책임 추궁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오류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적 교훈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현대의 민주적 법치주의와 결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혁을 제안할 수 있다.
개혁 대상 | 구체적인 해법 |
|---|---|
사건배당의 불투명성 | 배당 기준·변경 사유 기록, 독립적 사후 감사 |
법원 인사권 집중 | 인사·보직 기준 공개와 합의제 심의 |
이해충돌 가능성 | 법관의 관련 이해관계 신고 및 제척·기피 절차 강화 |
판결 검증의 어려움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판결문 공개 및 검색 접근성 확대 |
사법행정의 자기감독 | 법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독구조 |
국민의 사법 접근성 격차 | 공공 법률지원과 재판 절차 설명 강화 |
이러한 개혁은 단순히 감시 기구 하나를 더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 자체의 구성과 결정도 투명해야 한다.
특히 사건배당은 정치권이나 법원 수뇌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선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외적인 재배당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사후적으로 독립된 감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해충돌 문제 역시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는 법관의 제척과 기피를 규정한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역시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대법원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 대상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개 대상과 예외가 있으므로 검색 편의성, 비용, 판결 이유의 이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사법개혁에서 특히 사법행정 권력의 집중 문제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의 폐지 또는 개편을 논의할 때도 먼저 질문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라는 기관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통제구조가 문제인가?
이 두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명칭을 바꾸거나 폐지하더라도 기존의 인사권과 행정권이 다른 소수의 손에 그대로 집중된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예산·행정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산하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독립적 감사를 도입한다면 구조적 폐쇄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참여가 곧바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행정을 장악할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법원 수뇌부의 사법행정 장악 가능성도 줄이고, 정치권의 재판 개입 가능성도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의 독립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개편과 함께 사법행정 의사결정의 회의록, 인사 심의 기준, 예산 집행, 외부 접촉 관리 및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가장 큰 함정은 제도를 바꾼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선언하는 데 있다.
데카르트는 기존 믿음을 의심한 뒤 새로운 인식의 근거를 세우려 했다. 사법개혁 역시 개혁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최소한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투명성이다. 사건배당의 예외처리 비율과 사유, 판결문 공개의 접근성, 사법행정 정보의 공개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이다. 이해충돌 신고와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셋째, 독립성이다. 사법행정 개혁 이후 법관이 외부 정치권력뿐 아니라 내부 인사권자의 부당한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운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권리보장이다. 재판 지연, 법률지원 접근성, 당사자가 판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개혁 성과는 이러한 지표를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에 비교하고, 외부 검증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철학적 회의를 실제 제도개혁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데서 철학을 시작했다.
나는 그 정신이 대한민국 사법개혁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관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양심이 판결의 오류나 사법행정의 잘못을 검증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 카르텔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사법부는 단순히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말고,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의혹만으로 특정 법관의 범죄나 부패를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것 또한 데카르트가 경계한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법개혁의 목표일 수는 없다.
국민이 의심하고 검증한 뒤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나는 데카르트의 사상을 오늘의 사법개혁에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결론짓고 싶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설명해야 한다.
나는 검증한다. 그러므로 권력은 책임져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권위도 진실을 독점할 수 없다.
이 세 문장은 데카르트의 원문 인용이 아니라 그의 방법적 회의를 현대 사법개혁에 적용한 나의 해석이다.
법관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치권력의 눈치도, 여론의 압박도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이어야 한다.
정의는 판사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찾은 법조 카르텔의 해법이다.
철학적 근거: 데카르트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 제1·2·4성찰 및 스탠퍼드 철학백과. 법률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03조, 민사소송법 제41~43조, 대법원 사법정보공개 제도. 위의 제도개혁 방안은 현행 법률의 설명이 아닌 필자의 정책 제안이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2026년 룰라 대통령 재선 성공 사례로 분석하는 조직관리·디지털 소통·현장 동원의 선거전략 강의안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2026년 10월 25일,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승리했다. 상대는 전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였다.
주목할 점은 룰라가 10월 4일 1차 투표에서는 뒤졌지만, 불과 3주 뒤 결선투표에서 결과를 뒤집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선거당국은 룰라의 네 번째 대통령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2026년 브라질 대통령선거 공식 득표율
1차 투표 · 10월 4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룰라
결선투표 · 10월 25일
룰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결선투표에서 룰라는 6,425만 6,232표를 얻었고, 상대 후보는 5,982만 6,041표를 얻었다. 1차 투표와 비교하면 룰라의 득표수는 약 1,038만 표 증가했다.
선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3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1차 투표에서 뒤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1,000만 표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단순히 SNS 홍보가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조직화, 유권자 참여, 선거 메시지, 현장 활동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사진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인 안드레 자노네스가 있다.
그는 룰라를 지원하는 왓츠앱(WhatsApp) 채널 '룰라의 군대(Exército do Lula)'를 운영했다.
왓츠앱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유사한 메신저다. 브라질에서는 개인 연락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정보 전달에도 활용된다.
이 채널은 2026년 4월 개설됐지만, 1차 투표 이전에는 팔로워가 약 5만 명 수준이었다. 1차 투표에서 룰라가 뒤진 이후, 선거운동의 디지털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룰라 지지 왓츠앱 채널의 성장 과정
1차 투표 이전 — 약 5만 명
기존 지지자들의 소통 공간
10월 7일 — 200만 명 돌파
룰라가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채널 활동이 확대됨
10월 23일 — 1,000만 명 돌파
결선투표 이틀 전 대규모 온라인 참여 확보
10월 25일 — 약 1,080만 명
BBC 보도 기준 결선투표 무렵의 팔로워 규모
기존 선거 홍보 방식은 대체로 후보가 메시지를 발표하면 지지자들이 이를 읽거나 시청하는 구조다. 수동적인 뉴스 소비구조를 통해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투표장에 갈 니즈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자노네스는 채널에 음성 메시지, 영상, 링크 등을 게시하고 참여자들이 다른 SNS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독려했다. 지지자에게 구체적인 온라인 활동을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BBC는 이러한 활동의 기록을 상세히 보도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 차이다.
구독과 참여의 차이: 팔로워 숫자뿐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활동한 정도가 중요하다.
중앙 홍보와 분산 전달의 차이: 하나의 중앙 채널에서 게시한 정보가 여러 SNS와 개인 간 대화로 확산됐다.
정보 전달과 조직 활동의 차이: 공지를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여러 행동이 이어졌다.
앞서 살펴본 룰라의 득표 증가 약 1,038만 표와 채널 가입자 약 1,080만 명도 서로 다른 통계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디지털 조직화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지만, 왓츠앱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선거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다.
선거는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글을 게시했느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AP통신이 2026년 10월 23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룰라의 SNS 반응은 1차 투표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26년 10월 5일 이후, Projeto Brief 조사. 조회수나 고유 이용자 수가 아닌 상호작용 건수
두 후보 모두 SNS를 활용했지만, 1차 투표 이후의 온라인 반응량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 현상을 분석할 때는 다음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노출량이다.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를 의미한다.
둘째, 반응량이다.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이용자의 반응을 집계한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여러 차례 반응할 수 있다.
셋째, 실제 유권자 행동이다. SNS에서 반응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했는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온라인 통계만으로 알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디지털 참여의 급증과 실제 투표행동의 변화가 동시에 관측된 사례다. 다만 그 둘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2026년 브라질 선거를 온라인에서만 설명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1차 투표 이후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니테로이에서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됐다. 이후 여러 도시에서 학생과 사회운동 단체 등이 주도한 집회가 이어졌다.
이러한 시위는 룰라 선거캠프의 공식 행사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도 포함하고 있었다. 가디언은 이 현장 활동이 디지털 소통과 결합한 상황을 선거 결과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온라인은 정보의 전달과 토론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반면 현장 집회는 온라인에서 나타난 관심이 실제 시민 참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두 형태의 참여가 서로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는 중요한 조직사회학적 의미가 있다.
조직원이 많다고 반드시 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지 않은 모임이라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을 만들어 간다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활동량이 증가한다.
브라질 사례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앙조직: 공통된 정보와 일정의 제공
지역조직: 해당 지역의 활동과 시민 의견의 연결
자발적 참여자: 공식 지시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활동
디지털 네트워크: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빠르게 알리는 통로
이번 사례의 특징은 이러한 조직 형태가 선거 직전 짧은 기간에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대목이 선거전략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 분석이다.
1차 투표와 결선투표의 실제 득표수 변화
구분 | 1차 투표 | 결선투표 |
|---|---|---|
룰라 | 53,879,538표 | 64,256,232표 |
플라비우 | 56,104,503표 | 59,826,041표 |
룰라의 득표 증가 | — | +10,376,694표 |
플라비우의 득표 증가 | — | +3,721,538표 |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이번 결선투표에서는 세 가지 수치가 특히 중요하다.
기권자 감소
1차 기타 후보 득표
브라질의 기권율은 1차 투표 21.08%에서 결선투표 19.22%로 낮아졌다. 기권자 수는 약 3347만 명에서 약 3051만 명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1차 투표에서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백지·무효표를 행사한 유권자, 기존 두 후보 사이에서 선택을 바꾼 유권자의 움직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할 사실이 있다.
룰라의 득표수는 약 1,038만 표 증가했지만, 그중 몇 표가 신규 투표 참여, 다른 후보 지지자의 이동, 기존 상대 후보 지지자의 전환에서 발생했는지는 단순 개표 결과만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AP통신은 1차 투표 이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과 기존 제3후보 지지층의 움직임이 룰라의 역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룰라의 지지 기반이 있었던 저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득표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연구할 때 이 사례가 주는 핵심은 명확하다.
전체 득표 증가라는 결과와 개별 유권자가 선택을 바꾼 원인은 다른 문제다. 이 둘을 구분해야 선거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6년 룰라 선거운동에서 관찰된 또 다른 변화는 후보의 디지털 소통 방식이었다.
룰라는 기존의 정제된 연설 영상과 공식 홍보물 외에도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듯한 셀프카메라 형식의 영상을 활용했다.
룰라 자신은 평소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결선투표 기간에는 보다 일상적인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말을 건네는 영상이 등장했다.
이는 선거캠프가 온라인 소통 방식을 바꾸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다.
공식 연설에서는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상적인 영상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권자가 후보의 언어와 표정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방식에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존재한다.
공식 연설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쉽지만, 일상적 영상은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짧은 일상적 영상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칫 정책적 깊이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할 때는 영상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전달한 정책 내용, 정보의 정확성, 이용자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룰라 선거운동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지, 셀프카메라 영상 하나가 득표 증가를 만들어냈다는 결론은 아니다.
디지털 채널이 아무리 커져도 유권자의 생활과 무관한 메시지만 반복된다면 온라인 활동량의 증가를 실제 정책 지지의 증가로 해석하기 어렵다.
2026년 브라질 선거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는 물가와 구매력, 치안, 부패, 재정 문제, 사회보장, 대외관계였다.
로이터통신은 10월 25일 선거 당시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를 이와 같은 분야로 정리했다.
룰라 선거운동에서는 사회보장, 공공의료, 교육, 민주주의와 같은 문제가 강조됐다. 반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치안과 보수적 정책 노선 등을 중심으로 경쟁했다.
유권자들이 이 두 후보를 비교할 때에는 개인적인 경제 상황뿐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향에 대한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디언이 인터뷰한 정치학자 카밀라 로샤는 일부 유권자가 룰라에 대한 강한 지지보다는 보우소나루 진영 집권 시의 권리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룰라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인터뷰에 기초한 해석이며 모든 유권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선거 직전 룰라 정부가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지급을 확대하거나 앞당기는 조치를 시행한 것도 분석 대상이다.
정치학자 파비우 바스콘셀루스는 이 같은 정부 정책과 거리의 시위, SNS 활동이 함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선거법상 허용되는 한계에 가까웠다는 논란도 보도됐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분석할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선거운동, 자발적 시민 참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국가정책의 집행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중요한 법적·윤리적 검토 대상이 된다.
사진 속 글에는 우파 성향 콘텐츠와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많았으며 룰라 진영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특정 플랫폼이 실제로 한 후보를 불법적으로 밀어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6년 선거에서는 플랫폼의 콘텐츠 노출과 알고리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룰라 측은 메타(Meta)의 일부 운영 방식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선거법원은 양 후보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메타는 정치적 편향 의혹을 부인하면서 양측 선거운동을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은 정치정보가 시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둘째, 정보의 노출에 대한 이의제기는 객관적인 기록과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어떤 게시물이 많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룰라의 디지털 선거운동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논란도 있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선거캠프는 자노네스가 운영한 채널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고, 브라질 선거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의 운영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2026년 10월 12일 선거법원 기술부서는 조사대상이 된 특정 허위 주장이 10월 2일부터 11일까지의 검토 대상 게시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게시물 가운데 삭제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있어 전체 판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선거캠프는 채널을 공식 등록했고, 10월 14일 운영이 재개됐다.
특히 자노네스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정보를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그가 운영한 모든 콘텐츠가 사실에 부합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조직이 수백만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전 사실검증과 오류 정정의 중요성이 커진다.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분석할 때 조직 규모뿐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과 법적 책임 구조도 함께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2022년 룰라는 당시 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대결했다. 최종 결과는 룰라 50.90%, 자이르 보우소나루 49.10%였다.
2026년에는 자이르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상대 후보였다. 룰라는 1차 투표에서 뒤졌지만 결선에서는 51.79%를 얻었다.
두 선거의 차이를 이해할 때는 단순한 정당 간 대결뿐 아니라 후보 구성, 정치적 환경, 사회적 쟁점, 유권자 참여 상황을 살펴야 한다.
특히 2026년에는 두 차례 투표 사이의 기권율 하락, 왓츠앱 채널의 급성장, 대규모 현장 집회가 동시에 관찰됐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의 선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는 없다. 브라질의 결선투표 제도, 지역별 인구 구성, 정당정치, 메신저 이용문화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브라질 사례를 하나의 조직관리 연구로 보면, 결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관찰 항목을 정리할 수 있다.
조직의 규모
전체 구성원과 실제 활동 참여자는 얼마나 되는가?
정보의 전달 구조
중앙에서 전달한 정보가 어떻게 다양한 채널로 이동하는가?
자발적인 참여
구성원은 단순히 소식을 받는가, 스스로 의견과 활동을 만들어 내는가?
신뢰성과 책임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책임 소재를 확인할 절차가 있는가?
성과의 검증
온라인 지표와 실제 시민 참여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는가?
이 다섯 항목은 선거뿐 아니라 주민자치조직,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의 운영 상태를 살펴볼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사회 조직의 목표는 구성원을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자들 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질문 1. 왓츠앱 팔로워가 5만 명에서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
채널 성장과 투표행동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채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실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개별 연구가 필요하다.
질문 2. 자발적 거리 집회와 공식 선거조직의 활동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각각의 참여 동기와 조직 방식이 다르다. 자발적 시위에 참석한 모든 시민을 특정 후보의 조직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질문 3. 디지털 조직이 급격히 성장하면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할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공유, 과도한 개인적 공격,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운영 책임의 불명확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단순한 승패 해설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조직 운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2026년 브라질 대선은 결선투표를 앞둔 짧은 기간에 온라인 활동, 거리의 시민 참여, 후보의 소통 방식, 실제 투표 참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룰라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한 것은 공식 집계로 확인된 사실이다.
왓츠앱 채널의 급성장, 청년들의 집회, SNS 반응 증가, 기권율 감소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단순히 1,000만 명이 넘는 디지털 조직의 등장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참여 방식이 단기간에 달라졌고, 그 변화가 실제 선거 결과와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동시에 조직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사실에 근거한 소통, 참여자의 자율성, 공정한 선거 절차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강의안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