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과 귀농 초기 생활비, 함께 풀 수 없을까? 홍천형 유급 두레 일자리 제안
농촌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 다른 한편에는 귀농·귀촌했지만 농업소득이 자리 잡기 전까지 생활비와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두 문제를 서로 다른 부서의 과제로만 다룰 이유가 있을까? 나는 홍천군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지역 농가의 단기 일자리와 정착 초기 주민을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핵심 제안: 홍천군이 기존 일자리·농촌인력중개 체계와 연계해 농가 직접 고용, 귀농·귀촌인 유급 참여, 협의회의 모집·교육·동행 지원을 결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통 두레와 품앗이의 상호부조 정신에 계약·임금·안전·교통·정산 체계를 더한다. 농가의 부담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 구인 실패, 숙박, 이동, 반복 교육과 작업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낮춰야 한다.
농가, 귀농·귀촌인, 협의회 실무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함께 읽도록 구성했다. 제도 설명, 농작업 분해 실습, 비용 계산, 운영 규칙 토론을 합쳐 한 시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아래 사업 규모와 예산은 모두 검토용 제안이며 확정된 홍천군 사업이나 지원금이 아니다.
1. 내가 제기한 문제와 통계로 확인할 것을 나눈다
현장에서 느낀 문제: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커졌다는 것이 나의 문제의식이다. 숙소와 식사, 이동과 관리 부담까지 생각하면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인력을 연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모든 작목과 농가에서 내국인이 더 저렴하다는 실측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촌 소멸문제와 연결된 농업경제의 지역내 순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용적이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 생각한다.
초기 정착에 관한 판단: 귀농인이 농업소득을 만들기 전 생활비를 벌면서 농사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활비 부족 때문에 홍천 귀농인이 도시로 되돌아가는역귀농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 한다.
홍천 귀농 귀촌 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2,300명 가량된다. 이들은 홍천을 탐색하고 농업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이어 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는 귀농가구의 작은 경작 규모와 짧은 영농경력, 소득과 일자리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정착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사업이 이탈을 얼마나 줄일지 곧바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충분이 실험 검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국내에 사람이 있는데도 농가와 연결되지 않는 이유
인력의 숫자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노동력은 다르다. 농가는 특정 날짜에 특정 작업을 할 사람을 원하지만 참여자는 자기 농사, 가사, 이동수단과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 조건을 조정하는 사람이 없으면 양쪽에 수요와 공급이 있어도 만남이 성립하지 않는다.
| 막히는 지점 | 농가의 사정과 참여자의 사정 | 제도로 보완할 방법 |
|---|---|---|
| 시간 | 농가는 급히 필요하고 참여자는 날짜를 미리 알아야 한다. | 주간 작업표와 전날 확정, 당일 긴급 요청을 구분한다. |
| 농번기 중복 | 귀농인도 자기 밭의 파종·수확 때에는 일을 나가기 어렵다. | 농사 일정을 조정 하고 작목·작업 시기가 다른 농가를 연결 한다. |
| 거리 | 반나절 일자리에 장거리 이동을 하면 실수입이 줄어든다. | 읍면별 생활권 배치와 공동 집결·귀가편을 마련한다. |
| 숙련 | 농가는 바로 작업하기를 원하고 초보자는 실수를 두려워한다. | 작업을 난이도로 나누고 유급 현장 지도와 숙련 기록을 운영한다. |
| 계약·지급 | 단기 일자리는 시간·식사·비 오는 날 처리로 다투기 쉽다. | 작업 전 조건 확인과 계좌 지급, 이의 접수 창구를 둔다. |
| 예측 가능성 | 일이 들쭉날쭉하면 참여자가 생활비 계획을 세울 수 없다. | 확정된 유급시간과 예상 물량을 나누어 안내하고 공급 한계를 공개한다. |
따라서 이 사업의 핵심은 연락처를 모으는 일이 아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 동안 할 수 있는지, 농가는 어떤 조건으로 고용할 것인지 조정하는 일이다. 귀농·귀촌인을 모두 ‘유휴인력’으로 묶어서도 안 된다. 실제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 참여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3. 두레·품앗이의 정신과 유급 노동의 책임을 함께 세운다
전통 두레는 공동체가 함께 일을 조직하는 방식이고 품앗이는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관행이다. 여기서 배울 점은 공동 작업, 신뢰, 기술 전수와 상호부조다. 그러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사업에서 농가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이름이 ‘두레’라도 실제 고용관계에 맞는 책임을 정해야 한다.
나는 사업명을 ‘홍천형 귀농·귀촌 유급 두레 일자리’로 제안한다. 농가끼리 자발적으로 노동을 교환하는 품앗이, 무급 봉사활동, 유급 농작업, 별도 귀농교육을 회계와 기록에서 구분한다. 농가 생산에 필요한 작업을 시키면서 ‘배우는 시간이니 무급’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 사는 내국인은 농가가 별도 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 반나절 작업을 식사 전후로 배치하면 공동 식사 준비 부담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식사·휴식·식수·화장실 제공 조건은 모집 때 분명히 하고, 근로자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겨 절감한 것처럼 계산하지 않는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적법한 임금·안전 기준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
4.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 도시 구직자와 농가를 연결한 ‘스마트 두레’, 청년농의 공동 영농서비스,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참고할 선례다. 다만 대상자와 고용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모두 귀농·귀촌협의회 위탁사업의 성공 사례라고 부를 수는 없다.
| 사례·확인 시점 | 확인된 내용 | 홍천안에 주는 교훈과 한계 |
|---|---|---|
| 경상북도 스마트 두레 공동체 ·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 발표 | 도시 은퇴자·실업자 등과 농가를 연결했고 당시 약 300농가에 연인원 4천 명 이상을 연계했다고 발표했다. 이동 지원과 초기 관계 형성 교육도 소개했다. | 중개·교통·적응 교육을 함께 설계할 선례다. 당시 연인원은 실인원과 다르며 2026년 현재 운영·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
| 경북 청년 협업의 신농촌 두레 · 2024년 1월 농촌진흥청 게시 | 경북의 청년농 육성 실적에 드론 방제단과 영농대행단 등 공동 서비스 운영이 포함돼 있다. | 숙련을 쌓은 뒤 공동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초보 귀농인 일용직 중개와 동일한 모델은 아니다. |
| 농촌인력중개센터 · 2026년 5월 농식품부 발표 | 국내인력 연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189개소와 교통·숙박 지원 확대를 안내했다. | 한시적 농작업도 이미 지원 제도 안에 있다. 지원 한도는 자동 지급액이 아니며 선정·집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농식품부 사업 안내는 센터 운영과 교육·교통·보험 등 지원 항목을 두고,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가 지급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따라서 홍천안도 농가의 임금을 공공예산으로 모두 대신 내는 방식보다, 구직·교육·이동·안전·정산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확인 범위: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귀농·귀촌협의회가 단독 수탁해 초기 귀농인의 생활비와 농가 인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에서 기존 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5. 협의회가 맡을 일과 농가가 맡을 일을 분리한다
가장 먼저 검토할 방식은 농가가 참여자를 직접 고용하고, 적법한 직업소개 주체가 연결하며, 협의회가 정착 지원을 맡는 구조다. 협의회는 모집과 상담, 농가 수요 조사, 교육과 이동 지원, 현장 적응 점검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고용주와 임금 지급 책임자는 작업 전에 명시한다.
직업안정법 제18조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와 주체 요건을 규정한다. 협의회라는 명칭이나 군과의 위탁협약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법인·공익단체 자격과 실제 수행 업무를 검토하고, 요건이 안 되면 기존 적법한 소개기관이 직업소개를 담당하고 협의회는 모집·교육·동행 지원을 분담한다.
협의회가 사람을 고용해 여러 농가에 보내고 농가가 직접 지휘하는 방식은 근로자공급·파견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관련 제도의 허가·허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단체를 만들거나 사업명을 ‘영농대행’으로 붙인 것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초기 사업은 실제 계약·지휘·급여 구조를 노무 검토한 뒤 설계한다.
| 주체 | 맡을 일 | 분명히 할 책임 |
|---|---|---|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기존 사업 조사, 사업 근거·예산 검토, 공모·계약, 기술교육·평가 | 수탁 자격과 회계, 중복 지원, 안전·노무 운영 기준 |
| 적법한 직업소개 주체 | 구인·구직 접수, 조건 확인, 고용 연결과 필요한 기록 | 신고·자격 요건과 직업소개 관련 준수사항 |
| 귀농·귀촌협의회 | 참여자 발굴, 일정 상담, 기초교육 연계, 초기 동행과 고충 접수 | 수탁 범위 안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 이해충돌 회피 |
| 참여 농가 | 근로계약, 작업 지휘, 임금 지급, 작업장 안전조치 | 고용주 책임과 실제 근로시간·업무 확인 |
| 참여자 | 가능 일정·작업 범위 알림, 안전수칙 준수, 근무 확인 | 자기 농사와 일정 충돌의 사전 통지, 위험·체불 신고 |
나는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지만, 협의회에 수탁권을 미리 보장해 달라는 요구와는 구분한다. 공개된 자격·평가 기준으로 운영 주체를 정하고, 임원이나 가족 농가가 참여할 때는 선정·배정·평가에서 해당자가 빠지도록 해야 한다. 회원 가입을 일자리 참여 조건으로 삼지 않는 원칙도 필요하다.
6. ‘사람 몇 명’ 대신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모집한다
농가 접수표에는 작목, 작업일, 필요한 실제 유급시간, 작업 내용, 난이도, 들어야 할 무게, 작업 자세, 이동 조건과 임금을 적는다. 참여자 접수표에는 가능한 요일·시간, 자기 농사 일정, 교통수단, 해 본 작업과 수행 가능한 작업 범위를 적는다. 상세한 질병 정보처럼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받지 않는다.
딸기 농장이라면 초보자도 기준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정리·보조 작업과, 숙도 판정 수확·적엽·꽃솎기처럼 품질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구별한다. 양액 처방 변경, 농약 취급, 전기·고압 장비와 농기계 작업은 자격·교육·안전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맡긴다. 초보자를 데려왔다고 중요한 작업을 바로 혼자 시키지 않는다.
농가 신청서를 실제로 써 보는 실습
“내일 사람 두 명”을 다음처럼 바꿔 써 본다. “딸기 선별 보조, 실제 유급 4시간, 작업 중 별도 휴식, 표본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분류, 중량물 작업 제외, 임금·지급일·집결 장소는 계약서에 명시.” 이 문장은 작성 예시이며 실링베리스마트팜이 실제 구인한 공고가 아니다.
첫 작업에서는 농가의 담당자가 기준을 보여주고 참여자가 일부를 수행한 뒤 함께 확인한다. 작업 중 필요한 설명과 지도는 생산작업의 일부로 관리한다. 별도 교육사업을 운영한다면 교육 목표·시간·예산을 분리하고, 교육 수당과 임금의 이중 정산 여부를 확인한다.
7. 하루의 운영을 ‘확정·출근·작업·정산’으로 만든다
사전 확정: 정기 수요는 주 단위로 취합하고 다음 작업일 전에 농가·참여자·소개기관이 조건을 확인한다. 당일 긴급 요청은 별도 창구로 받되 공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거절했다고 다음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출근과 이동: 생활권별 집결지와 귀가 장소를 정하고 차량 운행 주체·보험·법적 요건을 확인한다. 개인 승용차에 무리하게 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교통비를 주었다는 이유로 사고 책임을 모두 참여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작업과 휴식: 시작 전에 위험요인, 오늘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설명한다. 실제 근로시간과 별도 휴식을 기록하고 식수·화장실·보호구를 확인한다. 농림사업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적용 특례가 있으므로 업종·업무·사업장별 법 적용을 검토하되, 사업의 자체 기준으로 충분한 휴식과 폭염·한파 시 중단 기준을 둔다.
완료와 지급: 농가와 참여자가 실제 시간·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한 지급일에 농가가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명세와 원천징수·고용 관련 신고는 실제 고용형태에 맞게 처리한다. 생산성이 기대보다 낮았다는 이유로 약정 임금을 사후 삭감하지 않는다. 품질 문제는 지도·배정 조정과 별도 분쟁 절차로 다룬다.
취소와 사고: 출발 전 취소, 도착 후 취소, 작업 중 강우·시설 고장을 구분해 연락과 정산 원칙을 만든다. 법정 휴업수당 등의 적용 여부도 사업장 조건에 맞게 검토한다. 사고는 즉시 작업 중지와 구조·진료를 우선하며, 보험 접수와 책임 확인 창구를 명시한다. 단체상해보험 가입만으로 산재보험이나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8. 내국인이 더 경제적인지는 ‘같은 작업량의 총비용’으로 검증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숙박·식사·이동·관리 부담은 검토할 비용이다. 그러나 외국인 숙련자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하거나 장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내국인·외국인의 일당만 비교하지 말고 같은 품질의 완료 작업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교식: 완료 작업량당 비용 = 임금 + 법정 부담 + 농가 부담 교통·식사·숙소 + 교육·대기·관리 비용 + 재작업·작물 손실 비용을 합한 뒤, 동일 기준으로 확인한 완료 작업량으로 나눈 값. 공공예산으로 부담한 중개·교통·교육비는 별도로 더해 사회 전체 비용도 계산한다.
공공지원으로 농가 부담이 줄어든 것과 전체 자원 비용이 절감된 것은 다르다. 초기에는 교육과 운영비 때문에 총비용이 높을 수 있다. 그 비용으로 정착 지원, 기술 습득과 취약 농가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아래의 시간급 12,000원은 수입·예산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지역 시세·권장 단가·확정 임금이 아니다. 사업을 2027년에 시행한다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실제 채용 여건으로 다시 산정한다.
9. 6개월 시범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계산해 보자
제안 규모: 인접한 두 생활권에서 농가 30곳, 구직 등록자 40명, 6개월 동안 실제 유급 4시간짜리 작업 600인회를 시험한다. 1인회는 한 사람이 한 번 참여한 횟수이며 같은 사람이 반복 참여할 수 있다. 4시간 작업과 별도 휴식을 구분하고 이동시간의 처리도 계약에서 정한다. 이 수치는 실제 조사 후 축소·확대할 검토안이다.
| 구분 | 산출·금액 |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가 |
|---|---|---|
| 참여자 기본 임금 | 600인회 × 4시간 × 12,000원 = 2,880만원 | 참여 농가 직접 지급. 법정 부담·추가 수당·별도 식사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음 |
| 전담 조정 인력 | 6개월 1,800만원 | 사용자 부담분 등을 포함해 편성할 운영비 가정. 구체 인건비 기준 재산정 |
| 이동 지원 | 800만원 | 합법적 차량 운영·교통 지원. 기존 지원과 중복 정산 금지 |
| 교육·현장 적응 지원 | 400만원 | 기초 안전·작업 교육, 지도 지원. 생산작업 임금과 구분 |
| 보험·안전용품 | 300만원 | 보장 범위와 실제 견적에 따라 조정. 법정 가입 책임은 별도 확인 |
| 접수·기록·평가 | 300만원 | 전화 접수, 근무·지급 확인, 성과 기록과 정산 |
| 위험 대응·조정 재원 | 400만원 | 취소·추가 이동 등 집행 가능한 항목으로 사전 구체화. 보조사업상 예비비 허용 여부 확인 |
| 공공 운영예산 합계 | 4,000만원 | 국비·도비·군비의 확정 분담률이 아님. 예산 심사와 사업지침 검토 필요 |
| 기본 임금 + 공공 운영예산 | 6,880만원 | 농가별 추가 부담과 별도 비용까지 포함한 최종 총사업비는 다시 산정 |
생활비 효과를 과장하면 안 된다. 기본 임금 총액 2,880만원을 등록자 40명에게 똑같이 나누면 1인당 6개월 72만원, 월평균 12만원이다. 실제 배정은 다르겠지만 이 규모로 생활비 전체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첫 시범의 목표는 연결 체계와 작업 적합성을 검증하고 보조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가정한 단가로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월평균 80만원의 기본 임금을 얻으려면 4시간 작업 100회가 필요하다. 40명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일을 연결하려면 4,000인회와 기본 임금 1억9,200만원의 수요가 있어야 한다. 그만한 농가 수요와 참여 가능 시간이 실제 존재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임금을 예산에 적는 것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다르다.
공공 운영예산 4,000만원을 600인회로 나누면 1인회당 약 6만6,667원이다. 초기 구축 비용이 포함된 가정이지만 작은 실적에 비해 운영비가 크다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기존 센터·사무실·차량·교육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유효 근로시간당 공공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10. 위탁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순서
첫째, 기존 사업부터 조사한다. 홍천군 일자리지원센터에는 농촌 내국인력 관련 안내가 있다. 다만 게시물의 제목과 표시일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도 있어 실제 운영기관·예산·현재 모집 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 창구를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능과 빈틈부터 파악한다.
둘째, 수요를 날짜와 작업으로 조사한다. 농가별 월간 필요 인원, 확정 가능한 시간, 임금 지급 의사, 작업 난이도를 모은다. 참여자의 자기 영농 일정과 이동 조건을 대조한다. 같은 농번기에 양쪽 모두 자기 일을 해야 한다면 명부가 커도 매칭은 어렵다.
셋째, 법적 운영 경로를 정한다. 무료직업소개 요건, 농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민간위탁 또는 지방보조사업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한다.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은 계약·회계 구조가 다르므로 섞어 설명하지 않는다. 관련 조례·공모 요건·의회 절차와 필요한 신고를 확인한 뒤 모집한다.
넷째, 네 가지 문서를 먼저 만든다. 농가 구인신청서, 참여자 가능 일정표, 실제 고용조건을 적은 계약·확인서, 작업·임금 지급 확인서다. 개인정보 제공·보관·삭제 기준과 고충 처리 절차를 붙인다. 초기에는 전화와 표준 서식으로 운영하고 실제 필요가 확인된 뒤 전산 개발을 검토한다.
다섯째, 작은 생활권에서 반복 검증한다. 한 번도 연결하지 않은 신규 등록자만 늘리기보다 같은 작업을 다시 맡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 기술센터는 작업별 기준을 지원하고 소개기관은 고용 연결을, 협의회는 적응과 정착 상담을 맡는다. 특정 농가·임원에게 배정이 몰리는지도 확인한다.
11. 실패를 숨기지 않는 평가가 다음 예산의 근거다
성과는 연결한 ‘명수’ 하나로 평가하지 않는다. 실제 일한 사람 수, 실제 유급시간, 취소율, 임금 지급, 재참여, 작업 품질과 참여자 수입을 함께 본다. 신청만 한 사람과 일을 마친 사람, 고유 인원과 반복 참여 인회를 구분해야 한다.
| 문제와 원인 가설 | 대응 | 결과로 확인할 자료 | 교훈 |
|---|---|---|---|
| 등록은 많지만 배정이 적음 — 자기 농번기·거리 충돌 | 생활권과 가능 일정에 맞춰 대상·작업을 재편한다. | 유효 구직자 수, 유급시간, 미배정 사유 | 사람 수보다 가용시간이 중요하다. |
| 초보 작업 품질이 낮음 — 업무 기준·지도 부족 | 작업을 분해하고 농가 담당자가 유급 현장 지도를 한다. | 재작업·손상 기록, 같은 작업 재참여 여부 | 교육을 임금 할인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
| 비 오는 날 취소가 반복됨 — 사전 규칙 부족 | 취소 단계별 연락·정산 기준과 가능한 대체작업을 정한다. | 취소율, 헛걸음·분쟁 건수 | 날씨 위험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한다. |
| 수입이 예상보다 작음 — 수요를 과대 추정 | 확정 물량을 공개하고 참여자별 수입·시간을 재산정한다. | 월별 실제 지급액과 참여 분포 | 적은 보조소득을 생계 보장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
| 농가 부담은 줄었지만 공공비용이 큼 — 중복 운영 | 기존 창구·차량·교육과 통합하고 비용을 공개한다. | 유효 근로시간당 공공비용과 작업량당 총비용 | 농가 절감과 사회적 효율을 함께 평가한다. |
이 표는 홍천에서 이미 발생해 해결된 실적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점검 설계다. 정착 효과는 참여자의 일정 기간 거주·경제활동 변화를 동의를 받아 확인하되,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착했다는 인과관계를 단순히 단정하지 않는다. 사고와 체불도 ‘0건 목표’만 적지 말고 접수·발생·처리 현황을 기록한다.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가?
농가가 적법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가, 일할 사람이 실제 날짜와 이동 조건에 동의하는가, 소개·고용 주체와 책임이 정해졌는가, 안전·보험·취소 규칙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 네 조건이 불분명하면 참여자 숫자를 먼저 늘리지 않는다. 조건을 갖춘 생활권에서 시작해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것이 좋다.
12.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영재 홍천군수께 드리는 제안
우상호 도지사님, 신영재 군수님께. 홍천에서 농업을 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고민하는 주민으로서, 농촌의 일손 부족과 귀농 초기의 소득 공백을 함께 다루는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농가에는 제때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지역에 새로 온 주민에게는 일을 배우며 소득을 얻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두 수요를 연결하는 운영 체계에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귀농·귀촌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쓰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법한 임금을 받고, 농가는 필요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맡기며, 협의회와 공공기관이 이동·교육·정산·갈등 조정의 부담을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두레의 상호부조 정신을 오늘의 계약과 안전 기준으로 다시 세우자는 뜻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농촌 일자리와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연결하는 도 차원의 시범사업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정착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교통·안전·기초교육과 성과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홍천에서 검증된 운영방식은 다른 시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식과 평가 기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일자리 담당 부서, 기존 인력중개기관, 농협과 귀농·귀촌협의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기존 사업과 참여 수요를 조사하고, 인접 생활권 두 곳에서 유급 농작업을 연결하는 소규모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위탁이나 보조사업의 적법한 경로를 확인하고 공개된 기준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는 사람을 알고 정착의 어려움을 듣는 역할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작업 기준과 교육 역량이 있고, 기존 소개기관과 농협에는 인력 연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맡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연결하면 초기 시행착오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회 역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투명한 평가를 받으며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과도 정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몇 명이 실제로 일했는지, 몇 시간의 임금이 지급됐는지, 농가의 구인 실패와 작업 손실이 줄었는지, 참여자의 기술과 소득이 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 전체를 해결하지 못한 작은 시범을 성공으로 포장하지 않고, 확대에 필요한 실제 수요와 비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에 더해, 들어온 사람이 배우고 일하며 머무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농가의 빈 일손과 귀농인의 소득 공백을 지역 안에서 연결하는 일을 홍천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근거
- 행정안전부 게시 자료 — 농가와 도시일꾼, 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 2014년 12월 21일: 경북 스마트 두레의 당시 운영·연계 실적.
- 농촌진흥청 — 경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대상, 2024년 1월 26일: 청년 협업의 신농촌 두레와 영농서비스 활동.
- 농림축산식품부 — 농번기 부족한 일손,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2026년 5월 8일: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국내인력 지원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주요사업 안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인력지원 항목과 농가 인건비 부담 구조.
-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농가구 소득과 정착·일자리 정보 수요.
- 홍천군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 농촌 내국인력 관련 안내. 실제 운영·모집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제33조: 고용인력 지원과 직업소개·근로자공급 관련 제도.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근로기준법 제63조: 임금과 농림사업 적용 특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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