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00일 평가와 10대 정책 혁신안｜11조 국비·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도민소득으로 연결하려면?

투자유치에서 산업성장으로, 산업성장에서 주민소득으로 — 18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강원형 경제발전 전략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
작성: 열기구메니아의 돈길여행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지역경제·농촌발전

강원도에 지금 필요한 정책 전환은 무엇인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투자가 지역기업의 매출과 도민의 일자리, 농가소득과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 산업생태계 형성 → 지역기업 성장 → 주민소득 증가 →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연결구조가 필요하다.

이 글은 2026년 민선 9기 강원도정 출범 100일을 즈음해 발표된 투자·예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을 준비하는 10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실제 발표된 성과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을 구분하고, 지역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과 성과지표를 함께 검토했다.

핵심 제안은 '강원 지역성장·주민소득 연계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을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경제적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 반대로 지역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주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면 산업투자는 강원도 내부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1. 강원도정 100일, 무엇을 성과로 평가해야 하는가?

2026년 9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국비는 11조 1,230억 원이다. 전년도 확보액 대비 8.4%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릉~제진 철도, 춘천~속초 철도,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허브, 홍천 항원·항체 소재뱅크, 강원형 공공주택 등이 포함됐다.

다만 11조 1,23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또한 강원도 관련 국비 전체를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동해시에서는 GS그룹이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캠퍼스의 첫 100MW급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2026년 10월 완료됐다. 이는 사업 추진의 주요 단계이지만 실제 준공·가동이나 고용·세수 효과가 이미 실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도 당시 제시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였다.

이러한 차이는 도정 성과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발표만으로는 지역기업이 얼마의 일감을 얻을지, 지역 주민에게 몇 개의 지속적인 일자리가 생길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의 재정부담을 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도정 성과는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투자유치 단계: 투자협약 규모, 계약 조건, 기업의 이행 의무, 자금조달 가능성.

두 번째, 사업추진 단계: 인허가 완료 여부, 실제 착공일, 투자집행액, 사업 지연 사유.

세 번째, 산업성장 단계: 시설 가동률, 지역기업 수주액, 신규 상시고용, 관련 산업 매출액.

네 번째, 지역성장 단계: 주민소득 증가, 고용유지율, 지역 세수의 순증가, 정주 여건 개선.

특히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와 시설 가동 이후 발생하는 상시 일자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투자를 얼마나 약속받았는가보다, 얼마가 실제 집행됐고 그중 얼마가 강원도 경제에 남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 ① 대기업 투자유치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지역상생 투자협약제

대규모 기업투자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지역경제에 남는 가치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를 예로 들어 보자. 사업에는 전력설비, 냉각설비, 건축, 통신, 보안, 유지관리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수주할 능력을 가진 기업이 강원도 안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이다.

지역에 적합한 기업이 없다면 대부분의 계약이 외부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투자기업에 무조건 지역기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공정경쟁, 품질,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지역기업에 일감을 배분하는 행정이 아니라 지역기업이 경쟁력 있는 공급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산업정책이어야 한다.

강원도는 투자기업, 강원테크노파크, 지역대학, 상공회의소, 기술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먼저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과 기술수준을 조사한다. 이어 지역기업의 생산능력과 인증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분야는 기술개발·품질인증·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의 납품 가능성을 높인 뒤 공개적이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실제 거래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제안 성과지표: 지역기업 신규 수주액, 장기 공급계약 수, 지역 거주자의 상시고용, 협력기업의 매출 증가.

협력 주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산업 담당 부서, 투자기업, 강원테크노파크, 지역대학, 상공회의소.

3. 정책 ② 18개 시군을 연결하는 강원 산업·소득 순환벨트

춘천·원주·강릉·동해에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한 방향이다.

그러나 산업시설이 특정 도시로 집중될 경우 거점 밖 지역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의 중심 기능과 주변지역의 제조·농업·물류·서비스 기능을 연결하는 광역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연계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춘천·홍천 바이오 협력권: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원료·소재 공급, 시험생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협력.

원주·횡성·영월 의료산업 협력권: 의료기기 부품, 고령자 돌봄서비스, 의료기술 실증, 관련 서비스기업 육성.

강릉·평창·정선 관광·소재 협력권: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지역특산품 공급망, 체류형 관광과 산업서비스 연계.

동해·삼척·태백 에너지 협력권: 전력·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산업설비 유지관리, 에너지 전환 분야 기업 육성.

접경지역 연계권: 철원·화천·양구·고성의 농식품, 관광, 생활서비스 산업과 교통·물류 개선.

이는 이미 확정된 산업 배치가 아니라 지역의 기존 기능을 연결하기 위한 검토안이다. 실제 사업 추진 전에는 수요기업, 인력, 물류비, 환경여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홍천의 경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예산 31억 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과 춘천의 바이오산업 사이에서 연구개발·품질관리·전문인력 등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생산과 농식품 가공은 별개의 규제·품질관리 영역이므로 두 분야를 동일한 생산시설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광역 협력사업은 이런 산업별 차이를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찾아야 한다.

제안 성과지표: 거점 밖 시군의 공동사업 매출액, 광역 기업 간 계약 건수, 지역 내 신규고용, 협력사업의 지속률.

4. 정책 ③ 농산물 생산에서 농식품 산업으로, 농가소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농촌에서 산업성장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누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가이다.

홍천에서 딸기와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장을 생각해 보자.

농민은 토지, 시설, 종묘, 비료, 에너지, 노동을 투입한다. 그러나 수확기에 생산량이 집중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신선농산물은 보관 기간에도 한계가 있다.

농민이 상품을 오래 보관하거나 판매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소득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공과 유통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딸기의 경우 생과 판매 외에도 동결건조 딸기, 딸기청, 잼 등으로 상품을 다변화할 수 있다. 다만 가공품은 설비비, 검사비, 포장비, 유통수수료와 재고위험이 추가되므로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지원해야 할 것은 단순한 가공시설 설치가 아니다.

농가가 실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생산부터 최종 판매까지 연결하는 공동가공·공동판매 시스템이다.

우선 시군별 기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식품제조업체, 민간 OEM 시설의 가동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가 개별 설비에 큰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가공과 시험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 표시사항, 영업신고·등록, 품목제조보고, 시험검사, 유통기한 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등도 해당 제품과 영업형태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관광시설, 민간 급식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로컬푸드 매장과의 계약을 연결한다.

정책의 최종 목표는 가공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참여 농가의 순소득 증가다.

제안 성과지표: 참여 농가당 가공상품 영업이익, 신선농산물 폐기손실 감소, 기존 시설 가동률, 신규 거래처 확보, 재구매율.

5. 정책 ④ 스마트팜 지원은 시설 보급보다 수익성 검증이 먼저다

스마트팜은 환경센서와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업시설이다.

그러나 스마트팜을 설치했다고 모든 농장이 같은 수준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딸기 재배만 보더라도 정식 후 고온이 지속되면 화아분화와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지 과습이나 뿌리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공급하는 양액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난방비와 전기료가 증가하면 수확량이 늘어도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홍천에서 스마트팜 운영과 농산물 가공 문제를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시설의 성능과 농장의 경영성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스마트팜 지원정책은 세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설치 이전에는 경영성 검증: 예상 생산량, 보수적인 판매가격, 연료비, 전기료, 노동비, 차입금 상환액을 검토한다.

설치 이후에는 현장형 기술지원: 시설별 온도·습도·광량·양액 데이터를 기록하고 작물 생육상태와 연계해 분석한다.

수확 단계에서는 판매 연계: 작목반, 생산자조직, 가공업체, 유통업체와 공동판매 또는 계약판매 가능성을 확보한다.

특히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입 후 1년과 3년 시점에 매출액뿐 아니라 영업이익, 부채부담, 현금흐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성공농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농장의 원인을 익명화해 분석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제안 성과지표: 시설별 에너지비, 생산량 대비 노동시간, 영업이익, 연간 현금흐름, 시설 운영 지속률.

6. 정책 ⑤ AI 데이터센터를 지역산업과 에너지 전환의 실증사업으로 활용

동해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강원도의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전력수요가 큰 시설이다. 입지조건과 설계에 따라 냉각용수, 소음, 전력계통, 비상전원, 환경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정책은 산업육성과 환경·전력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전력사용효율(PUE)과 실제 전력사용량을 측정해 에너지 효율 개선 실적을 공개한다.

둘째,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건물이나 산업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스마트팜 난방과 연계하려면 열원 온도, 수요시설과의 거리, 열수송 비용, 계절별 난방수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셋째, 냉각용수와 환경영향을 공개하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시설 유지관리·전력설비·냉각기술 분야에서 지역기업과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이 사업은 경제성, 전력계통 적합성, 환경영향을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안 성과지표: 시설 에너지효율, 지역 공급기업 수주액, 실제 상시고용, 환경기준 준수, 실증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7. 정책 ⑥ 관광객 유치보다 지역에 남는 관광소득을 늘려야 한다

강원도 관광정책을 평가할 때 방문객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도 지역 숙박업소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관광정책의 방향은 방문객 증가와 함께 지역 소비를 늘리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홍천의 숙박시설과 지역 식당, 농촌체험장, 로컬푸드 판매장, 관광사업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다.

관광객은 단순히 경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음식을 먹고 지역의 농업을 체험하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체는 관광상품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숙박·체험업체는 공동예약과 홍보를 담당한다.

이는 관광객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의 지출이 여러 지역사업체로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관광개발의 성과는 부동산가격 상승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민사업체의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까지 살펴야 한다.

제안 성과지표: 관광객 1인당 지역소비액, 평균 체류일수, 지역사업체 신규 거래액, 비수기 매출, 재방문율.

8. 정책 ⑦ 청년과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주거·교통 통합지원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주거비가 높거나 자녀 돌봄이 어렵고 병원과 학교까지 이동하기 불편하면 장기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

귀농인 역시 농업기술을 배웠다고 안정적인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 확보, 주택, 초기 생활비, 농업소득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마을주민과의 관계, 농산물 판매처까지 고려해야 한다.

홍천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기술지원과 귀농귀촌협의회의 현장 정착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정책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이주한 50대 부부가 딸기 농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처음부터 토지와 시설을 대출로 매입하게 하기보다 일정 기간 살아보기, 시험영농, 수익성 진단, 멘토 연결, 임대농지 활용 등을 거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 취업자에게는 주거·통근·돌봄 지원을, 귀농인에게는 영농·생활·판매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강릉·태백·삼척·홍천·정선·평창·화천 등 7개 지역의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과 관련한 국비 2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처럼 기존에 추진되는 주거사업과 일자리·정착지원 정책을 연결한다면 별도 시설을 중복 구축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제안 성과지표: 1년·3년 거주 지속률, 취업유지율, 신규 농업경영체의 사업 지속률, 통근시간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9. 정책 ⑧ 50~70대의 경력을 지역경제 자산으로 전환

강원도 인구정책에서 청년의 유입과 정착은 중요한 과제다. 동시에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가진 경력과 기술을 지역경제에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도시에서 수십 년 동안 생산관리, 품질관리, 영업, 회계,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해 온 은퇴자가 농촌에 정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가진 경력은 농업기술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농업법인이나 농식품 사업체가 부족해하기 쉬운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지역 농업법인의 생산원가 분석, 재고관리, 온라인 판매, 사업계획서 작성, 기본적인 문서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자격이 필요한 법률·세무·식품안전 업무는 적법한 자격과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강원도는 50~70대 주민의 경력을 조사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농업법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발굴해 유상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 수료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계약과 활동소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 성과지표: 민간 유상계약 수, 참여자 월평균 활동소득, 서비스 재계약률, 지원받은 사업체의 경영성과.

10. 정책 ⑨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특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특례를 활용해 실제 주민편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례의 숫자보다 활용성과다.

강원도는 특례별로 적용 가능한 사업, 관련 법령과 위임 범위, 추가 인허가, 재정부담, 환경·안전 보호장치, 주민 수혜범위를 정리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특례를 활용한다면 교육시설 유치 자체뿐 아니라 지역 학생의 실제 접근성, 교육비 부담,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산업 관련 특례 역시 허용되는 행정권한을 확인하고, 기업투자가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례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면제하거나 법률상 권한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의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일, 위임조례, 관련 법률을 사업별로 확인해야 한다.

제안 성과지표: 실제 활용된 특례 수, 주민수혜 규모, 행정처리 개선 실적, 지방재정 부담, 환경·안전관리 성과.

11. 정책 ⑩ 도민이 직접 확인하는 강원 성장성과 공개제

도정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해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이라면 투자협약금액, 실제 집행액, 공사 진행상황, 지역기업 계약액, 가동 이후 상시고용 등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다.

농업지원사업이라면 보급면적뿐 아니라 시설 운영률, 농가의 영업이익, 에너지비용과 사업 지속률을 측정해야 한다.

관광개발사업이라면 방문객 수와 함께 주변 상권의 매출 변화, 지역주민의 고용과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별 공개 지표를 표준화한 '강원 성장성과 공개제'를 제안한다.

분기별 실적을 공개하고, 연 1회 주민·전문가·사업자·도의회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사업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숨기지 않고 개선 또는 사업구조 조정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제안 성과지표: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수혜도, 비용 대비 효과, 성과정보 공개율.

12. 투자유치 성과를 주민소득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경제성과는 투자유치 발표금액, 유치기업 수, 산업시설의 규모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그 투자로 우리 지역의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지표를 제안한다.

첫째, 실현투자율

실현투자율은 일정 기준일까지 기업이 실제 집행한 투자금액을 동일한 사업범위의 투자계획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이 1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더라도 실제 집행액이 2,000억 원이라면 발표액과 실현액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단, 투자계획 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은 당초 일정과 비교해야 하며,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패사업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수주율

지역수주율은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금액 중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이 실제 수주한 금액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을 단순 합산하면 중복계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

지역기업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실제 지역 내 사업활동과 고용, 부가가치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셋째, 지역정착률

지역정착률은 특정 사업으로 고용되거나 정착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취업자의 3년 후 거주 지속률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보다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세 지표에 농가 순소득, 지역 사업체 영업이익, 주민편익 등을 결합하면 강원도의 성장성과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300억 원 시범사업 구상

정책은 방향만 제시한다고 실행되지 않는다.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주관기관과 추진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는 2027~2029년을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3개년 시범사업을 가정해 본다.

이 금액은 실제 확보된 예산이나 강원도의 공식 사업계획이 아니라 정책 설계를 위한 예시다.

10대 정책에 대한 가상 배분안은 다음과 같다.

• 지역상생 투자협약·기업역량 지원: 20억 원

• 18개 시군 산업협력 시범사업: 45억 원

• 농식품 공동가공·공동판매: 40억 원

• 스마트팜 경영·기술지원: 30억 원

• AI 데이터센터 에너지·산업 실증: 25억 원

• 체류형 관광경제 연계: 25억 원

• 일자리·주거·정착 통합지원: 45억 원

• 중장년 제2직업 매칭: 20억 원

• 특별법 특례 활용·주민편익 검증: 20억 원

• 성장성과 관리 및 외부평가: 30억 원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재원구조는 국비 120억 원, 도비 90억 원, 시군비 60억 원, 민간부담 30억 원을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재원구조는 현재 확정된 국비사업이나 지방재정 계획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편성하려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국비 공모 가능성,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 의회 예산심의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모든 시군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산업 수요와 주민편익, 사업 준비도,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14. 홍천에서 먼저 검증할 수 있는 지역성장 모델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홍천은 농업과 농촌관광, 바이오산업, 귀농귀촌 정착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가상의 정책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자.

첫 번째 단계는 지역 수요조사다. 지역 농가의 생산량, 가공시설 가동상황, 농식품 판매처, 관광시설의 구매품목, 귀농인의 정착 애로사항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체 간 계약이다. 농가와 가공업체, 관광시설, 지역 유통기업을 연결해 실제로 판매 가능한 품목과 수량, 단가, 품질기준을 협의한다.

세 번째 단계는 경영성과 검증이다. 사업 시작 전과 이후의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노동시간, 폐기율, 판매처 변화 등을 비교한다.

네 번째 단계는 정착지원과 연결하는 것이다. 신규 귀농인이 바로 큰 시설투자를 하기보다 기존 가공·유통체계에 참여해 판매수요를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교육과 행정지원, 생산자조직은 공동생산과 출하, 민간 유통기업은 판매처 개발,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는 현장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농가마다 가공설비를 설치하고, 농가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농가마다 구매자를 찾아다니면 비용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는 연결하고, 농가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질과 상품개발에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다만 공동사업 역시 참여농가 간 품질 차이, 수익배분 갈등, 판매 책임, 관리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시작 전에 계약서와 정산원칙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농가가 얼마나 남는가이다.

15. 정책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2026년 4분기 — 기초조사와 정책설계

산업별 지역기업 현황, 농식품 가공시설 운영현황, 관광·정착 수요를 조사한다. 기존 사업과 예산을 확인하고 특별법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2027년 상반기 — 시범사업 선정과 협약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권역을 선정하고, 기업·대학·생산자조직·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분담 구조를 확정한다.

2027년 하반기 — 실제 사업 착수

지역기업 공급망 구축, 농식품 공동가공, 스마트팜 경영지원, 정착지원 등을 시작한다. 초기 성과는 사업 계약과 참여 실적으로 측정한다.

2028년 — 성과평가와 사업구조 개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시고용, 주민소득, 정착률 등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한다.

2029년 — 사업 확대·통합·종료 판단

외부평가를 통해 비용 대비 주민편익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은 확대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은 통합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를 검토한다.

이 일정 역시 공식적으로 확정된 강원도정 계획이 아니라 본 글의 정책 제안이다.

16. 대규모 산업투자 중심 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세 가지 반론

정책 제안의 타당성을 높이려면 기대효과뿐 아니라 반론과 위험요인도 검토해야 한다.

반론 1. 대기업 유치에 조건을 많이 붙이면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가능한 우려다. 기업에 과도한 지역구매나 고용 의무를 부과할 경우 비용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상생 투자협약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기업의 참여와 지역의 공급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강제 배분보다 기술개발, 인력양성, 조달정보 공개, 공급기업 발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반론 2. 산업거점을 분산하면 규모의 경제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첨단산업은 전문인력과 연구시설, 공급기업이 집적될수록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시설을 모든 시군에 똑같이 나누자는 것은 아니다. 핵심 연구와 생산거점의 집적은 유지하되 주변지역에는 실제 수요가 있는 공급·물류·서비스·인력양성 기능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반론 3. 주민소득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맞는 지적이다. 산업시설이 준공되기 전에는 지역소득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기에는 실제 투자집행액과 계약·채용 실적을 측정하고, 중장기에는 지역기업 매출과 주민소득, 정착률을 추적하는 단계별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서둘러 단정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다.

17. 자주 묻는 질문

Q1. 강원도에 필요한 핵심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기업 성장, 주민소득 증가를 연결하는 정책이다. 투자협약만 평가하지 않고 실제 집행액, 지역기업 수주, 상시고용, 소득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Q2. 2027년 강원 관련 국비 11조 1,230억 원은 확정됐는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다. 국회의 예산심의와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원도가 전액을 신규사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

Q3. 동해 AI 데이터센터는 이미 가동 중인가?

2026년 10월 2일 보도 기준 첫 100MW급 시설의 건축허가가 완료된 단계다. 따라서 가동 이후의 실제 고용·세수·지역경제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Q4.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첨단산업 투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각 지역의 산업기반과 인력을 활용해 거점기업의 공급망, 연구협력, 돌봄서비스, 관광, 농식품 가공·유통 등과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업화 가능성은 기업 수요와 경제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Q5. 농촌지역의 주민소득을 높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기존 시설과 기업을 조사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다음 공동시설과 계약판매 등을 활용해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Q6. 제안한 300억 원은 실제 확보된 예산인가?

아니다. 2027~2029년 10대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실행한다고 가정한 예시 사업비다. 사업별 타당성 조사와 재원 확보 절차가 필요하다.

18.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을 유치하는 행정에서 더 나아가, 유치한 기업의 성장성과가 지역산업과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전환을 건의한다.

첫째, 주요 투자사업에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인재 양성, 지역경제 기여실적을 함께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춘천·원주·강릉·동해의 산업거점과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비롯한 주변 시군의 산업기능을 연결하는 광역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책성과 평가를 발표된 투자금액 중심에서 실제 투자집행액과 기업 매출, 주민의 상시 일자리, 농가소득, 정주 여건 개선까지 확대해야 한다.

강원도의 첨단산업 투자와 농촌지역의 성장은 서로 경쟁하는 정책일 필요가 없다.

핵심 거점이 산업을 성장시키고 주변지역이 그 산업의 공급망과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득이 주민의 소비와 지역사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투자는 지역경제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맺음말 — 기업이 들어오는 강원에서 사람이 남는 강원으로

도정의 성과를 평가할 때 대규모 시설과 투자금액은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소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된다.

강원도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투자유치 경쟁을 넘어 지역경제에 실제로 남는 성장성과다.

기업이 들어오는 강원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강원으로. 그리고 그 성장의 결실을 주민이 누리며 다음 세대가 정착하는 강원으로.

이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5년을 준비하며 제안하는 정책 전환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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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및 검증 기준

강원도 2027년도 정부예산안: 연합뉴스, 「강원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11조1천230억 확보…역대 최대」, 2026년 9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27200062

동해 AI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연합뉴스, 「동해시, GS그룹 AI 데이터센터 100MW 건축허가…올해 착공」, 2026년 10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076200062

강원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