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홍천군 남면 신대리 실링베리스마트팜 | 자료 확인 2026년 11월 19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강원도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전력망 접속부터 주민에게 돌아가는 순수익까지 책임지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마을은 태양광 전기를 팔아 공동수익을 낼 수 있고, 낮에 생산한 전기를 공동시설에서 써서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통접속이 늦어 전기를 내보내지 못하면 판매수입은 생기지 않습니다. 접속한 뒤에도 출력제한이 잦으면 당초 예상한 돈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조치는 강원도·시군·한전이 마을별 계통 진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낮에만 막히는 선로에서는 출력제한을 조건으로 한 접속이나 공동 저장장치를 검토하고, 하루 여러 시간에 걸쳐 여유가 부족한 지역은 공용 배전망 보강 대상에 올립니다. 판매가 어려워도 낮 전력 사용이 큰 시설은 자가소비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을에 사업성 진단 기회를 주되, 설비 규모와 운영 방식은 각 마을의 수요와 선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1.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되면 언제부터 전기를 팔 수 있을까?
선정 이후 부지·인허가·계통접속·판매계약 조건을 갖추고 실제로 발전전력을 정산받는 때부터 판매수입이 발생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10월 11일 2차 공모에서 도내 4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천군은 성산1리·수하1리·장평1리·청량2리 네 곳이 조건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부지 협의나 계통연계 절차가 남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선정하고 요건을 갖춘 뒤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2차 공모 결과 · 홍천군 네 마을 조건부 선정 발표 · 행정안전부 11월 12일 설명자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 11월 13일 공고한 2026년도 커뮤니티솔라 사업은 계통 포화지역의 햇빛소득마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발전소(VPP) 사업자에게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지원합니다. VPP 사업자는 여러 발전·저장설비를 묶어 관리하는 사업자입니다. 접수는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여를 검토하는 마을은 시군 담당부서와 함께 공고 별첨의 권역별 배전선로를 확인하고, 해당 권역에서 신청을 준비하는 VPP 사업자에게 연계 가능 여부와 비용·정산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이 예고된 제도. 개정 전기사업법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접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2일 설명자료에서 12월 말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우선접속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접속 순서에 관한 제도입니다. 개별 마을에서 언제 몇 kW를 접속할 수 있는지, 어떤 보강이나 출력제어가 필요한지는 한전의 기술 검토와 적용 기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마을 전력망이 막혔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확인된 기술 원리. 발전전력을 받아 줄 수 있는 여유는 접속할 배전선로와 변전소, 시간대별 발전량과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에 발전이 몰려 몇 시간만 여유가 부족한 선로라면, 그 시간에 내보내는 전력을 줄이거나 저장했다가 여유가 있을 때 보낼 수 있습니다. 병목이 장시간 이어지면 저장장치의 용량과 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9월 30일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일부 강원권의 접속 제약을 언급하고 유연접속, 배전망 ESS, 공용 배전망 보강과 비용 분담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9월 30일 전력망 혁신대책
제 농장에서 직접 관찰한 사실. 홍천 남면 신대리의 실링베리 딸기 하우스는 양편 산 능선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약 한 시간씩 직사광이 제한됩니다. 또 추운 시기에 첫 관수 수온을 높이려고 물탱크에 온열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제안하는 것은 발전 시간과 전기 사용 시간을 나란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산그늘 기록만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후보 지붕에서 음영을 따로 조사해야 합니다. 양액용 물을 데우는 농가라면 작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낮에 예열한 물의 온도가 다음 날 첫 관수 때까지 유지되는지부터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라면 품목별 적정 온도를 지키면서 낮 전력 사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계량해 보는 방식입니다.
| 마을 조건 | 검토할 방식 | 사업 판단 기준 |
|---|---|---|
| 계통에 여유가 있다 | 한전 접속 조건을 확인하고 판매형을 검토한다. | 접속공사비와 시점, 판매·정산 방식, 부지 사용기간을 확인한다. |
| 한낮에만 선로가 막힌다 | 출력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유연접속이나 공동 ESS를 검토한다. | 예상 제한량, 저장 후 방전할 수 있는 시간, 저장 손실과 교체비를 비교한다. |
| 낮에 전기를 꾸준히 쓰는 공동시설이 있다 | 해당 시설에 자가소비형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역송 방지 조건을 확인한다. | 최근 12개월 사용량, 시간대별 사용량, 요금종별, 시설 소유·운영 주체를 확인한다. |
| 별도 계량기를 쓰는 지역 수요처가 있다 | 적용 가능한 전력거래 제도와 계약 구조를 검토한다. | 거래 자격, 계통 이용, 계량·정산과 수요처의 장기 구매 의사를 확인한다. |
| 여러 시간대에 접속 여유가 부족하다 | 공용 배전망 보강 또는 다른 접속점·부지를 검토한다. | 보강 일정과 비용 분담을 문서로 확인한 뒤 착공 시점을 정한다. |
자가소비로 줄어드는 전기료는 그 전기를 쓰는 시설의 절감액입니다. 마을회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별도 계량기가 달린 이웃 농가에 공급하고 정산하려면 적용 가능한 제도와 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10월 16일 공개한 자료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열람 공고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의 직접거래는 지정된 특화지역의 발전설비, 사업자와 수요처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거래되는 전기는 같은 조에 따라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직접거래 수입에 해당 전력의 REC 판매수입을 중복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강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열람 공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
3. 우상호 지사에게 제안하는 다섯 가지 정부 과제
- 마을별 계통 사전진단을 공모와 연결해 주십시오. 강원도가 시군·한전과 합동 창구를 만들고, 마을이 제출한 지번·설비용량·수요처를 기준으로 접속 가능 용량, 가능한 시점, 공사비 범위, 조건부 접속 가능 여부를 한 장으로 회신하도록 제안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계통 여유용량 조회는 후보지를 가려내는 데 쓰고, 사업성은 관할 한전의 개별 검토 결과로 판단합니다. 이미 설비를 설치한 곳은 신규 후보와 따로 조사해 접속 신청·계약 상태, 지연 사유, 변경 가능한 용량과 기존 대출 부담을 정리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행안부에는 조건부 선정 마을의 보완 절차를, 기후부와 한전에는 표준 회신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계통연계 용량 확인 안내
- 우선접속 시행에 맞춰 유연접속 표준계약을 건의해 주십시오. 기후부와 한전에 접속 가능 용량, 출력제한을 지시하는 조건과 순서, 예상 연간 제한량과 추정 근거, 실제 제한 기록의 제공 방법을 계약 전에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제한량이 당초 설명을 크게 벗어났을 때 계약을 재검토하는 절차와 보상 여부도 명시하도록 제안합니다. 보상은 현행 권리로 가정하지 않고, 시범사업 계약에서 누가 어느 위험을 부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 공동 ESS와 공용 배전망 보강을 같은 표에서 비교해 주십시오. 강원도는 이번 커뮤니티솔라 공고를 활용할 수 있는 권역에서 마을과 VPP 사업자를 연결하고, 정부에는 인접 마을이 저장장치를 공동으로 쓰는 후속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저장장치의 충·방전 일정과 정산 방식을 설명하고, 마을은 저장 손실·운영 수수료·보험·교체비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계통 여유가 부족한 곳은, 한전의 공용망 선보강과 이용용량에 따른 비용분담 구상에 강원 후보 선로를 올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전망 보강과 비용분담 개선 방향
- 농산물 선별장·저온저장고를 활용한 자가소비 실증을 시작해 주십시오. 도와 시군이 지붕 구조·적설·음영과 요금 청구서, 시간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모집합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에는 설비비와 함께 사전 수요 계측, 전력계량, 안전설비, 운영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요청합니다. 성과는 ‘몇 kW를 설치했는가’와 함께 ‘생산한 전기 중 현장에서 몇 kWh를 썼고, 연간 전기료가 실제 얼마 줄었는가’로 공개합니다.
- 공동수익을 지킬 회계·배분 규칙을 국비 사업에 넣어 주십시오. 행안부와 협의해 발전수입, 자가소비 절감액, 원리금, 운영비, 교체 적립금, 배분 가능액을 구분한 표준 결산서를 보급합니다. 주민총회에서 배분과 공동복지 사용 기준을 미리 정하고, 세입자나 출자 여력이 적은 주민도 공동복지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신안군은 2021년 햇빛연금 첫 배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참고할 것은 지급액 자체보다 주민에게 이익을 돌리는 규칙을 사업 시작 전에 만드는 방식입니다.
4. 출력제한을 반영하면 주민에게 얼마가 남을까?
가상 계산입니다. 한 마을이 출력제한 전 연간 발전량 12만kWh, 정산단가 145원/kWh, 운영비·대출 원리금·교체 적립금 등 연간 현금지출 1,400만 원을 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다른 수입과 세금은 제외했습니다. 이 숫자는 특정 마을의 실적이나 실제 거래단가가 아닙니다. 출력제한율은 시간 비율이 아니라 제한으로 판매하지 못한 전력량이 예상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출력제한 가정 | 판매전력량 / 판매수입 | 연간 현금 잔액 |
|---|---|---|
| 제한 없음 | 120,000kWh / 1,740만 원 | 340만 원 |
| 발전량의 15% 제한 | 102,000kWh / 1,479만 원 | 79만 원 |
| 발전량의 35% 제한 | 78,000kWh / 1,131만 원 | 269만 원 부족 |
문제는 접속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주민 배당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발전량 전부를 팔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장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응은 접속 지연, 출력제한, 판매단가 하락을 각각 반영해 월별 현금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 예시에서는 제한율이 약 19.5%일 때 연간 현금 잔액이 0원입니다. 아예 접속하지 못한 기간에는 판매수입이 없으므로, 그 기간의 이자·임대료·보험료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교훈은 마을이 가져갈 돈을 알려면 발전량보다 먼저 실제 정산받는 전력량과 고정 지출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홍천에서 시작하는 90일 실행안
지금부터 접수 마감까지. 홍천군과 도가 2차 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네 마을 중 참여 의향이 있는 곳과 이미 설비를 설치하고 접속을 기다리는 곳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12월 11일 마감의 커뮤니티솔라 사업은 해당 선로와 VPP 사업자의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에도 같은 진단 서식을 제공하면 공고가 나올 때마다 지번, 용량, 수요 자료를 처음부터 모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첫 30일. 도와 시군은 후보지의 지번·지붕 사용권·설치 희망 용량을 정리하고, 한전에 접속 가능 시점과 조건을 문의합니다. 참여 농가나 공동시설의 동의를 받아 최근 12개월 청구서와 확보 가능한 시간대별 사용량을 정리합니다. 현황표에는 담당기관, 남은 조건, 다음 확인 날짜를 적습니다.
60일까지. 동일한 후보지에서 판매형, 자가소비형, 공동 ESS 연계를 각각 계산합니다. 계통접속이 늦어지는 곳은 선투자 규모와 대출 집행 조건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정상 발전 시 예상액과 출력제한·접속 지연을 반영한 예상액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90일까지. 강원도는 실제 접속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보강의 범위가 확인된 사업을 우선 실증 대상으로 정하고, 공용망 보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선로는 중앙정부 협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도의 공개 성과표에는 접속 완료 마을 수, 첫 정산까지 걸린 기간, 출력제한 전력량, 전기료 절감액, 주민 환원액을 함께 올립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에는 다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병목과 보완 일정도 알려줍니다.
마을총회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① 어느 선로에 언제 몇 kW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② 전기를 누가 어떤 계약으로 사거나 사용합니까? ③ 출력제한과 접속 지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④ 배터리·인버터 교체와 보험을 반영한 뒤 얼마가 남습니까? ⑤ 출자자가 받는 몫과 마을 전체에 쓰는 몫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사님, 강원도에서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성과는 주민총회에서 첫 발전 정산서와 마을 결산서를 함께 펼쳐 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늘었느냐입니다. 홍천의 조건부 선정 마을과 계통접속을 기다리는 현장에서 한 장짜리 진단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정부의 공모·금융·전력망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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