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 공식 자료에 근거한 정책 제안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도민이 실제로 받은 임금과 일한 기간,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일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취업했다는 사실과 그 일자리로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취업했는지는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몇 달 동안 받았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소득이 이어졌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일자리 사업의 실적표가 도민의 생활을 설명하려면 사람 수 옆에 소득과 지속성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핵심 제안
취업자 수는 일자리의 규모를 보여 주고, 연간 실제 임금과 고용 지속성은 그 일자리가 생활을 얼마나 지탱했는지 보여 줍니다. 강원도는 두 지표를 함께 공개하되, 정책의 최종 성과는 도민의 소득과 생활 안정이 개선되었는지로 설명해야 합니다.
1. 강원도 계획에도 임금 문제는 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할 지표가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요약에는 일자리 목표 172,558명과 15~64세 고용률 목표 7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상 목표이며, 실제 달성한 실적이나 새로 늘어난 순취업자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획은 지역 노동시장 문제를 설명하면서 임금 격차를 다루고, 임금 격차 해소와 장기재직 유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일자리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그 방향을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표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일자리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더해, 지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받은 임금과 근속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업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첨부 계획의 요약 및 지역 노동시장 문제 설정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전체 사업의 확정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2. 취업자 수가 늘어도 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공식 고용통계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시휴직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자 수만으로 월급 수준, 연간 고용기간, 일자리의 안정성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주에 일한 시간이 짧은 사람과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모두 취업자로 집계될 수 있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취업자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정책 참여 인원, 취업 알선 건수, 실제 취업한 사람 수, 지역 전체 취업자 수의 변화는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을 취업자로 계산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에 참여한 기록을 서로 다른 취업자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계 기준을 확인하고 각각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통계 기준: e-나라지표의 고용·실업 지표 설명.
3. 여기서 말하는 ‘실제 근로소득’은 무엇인가
이 글의 실제 근로소득은 채용공고에 적힌 예상 연봉보다,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실제로 받은 임금을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나 세법상 ‘근로소득금액’과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항목 | 무엇을 보여 주는가 | 주의할 점 |
|---|---|---|
| 실제 지급 임금 | 해당 기간 근로에 대해 지급된 세전 임금 | 기본급·수당·상여 포함 범위를 통일하고 미지급·체불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
| 실수령액 | 세금과 근로자 부담 보험료 등을 공제한 수령액 | 개인별 공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간 임금 수준 비교를 이것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
| 실질임금 | 물가 변화를 반영한 임금의 구매력 | 같은 기준연도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합니다. |
| 취업 관련 추가 비용 | 출퇴근·추가 돌봄·추가 식비 등 일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 기존 생활비 전체를 빼지 않고 취업으로 늘어난 비용을 구분합니다. |
| 세법상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세무상 금액 | 통장 입금액이나 생활에 쓸 수 있는 돈과 같지 않습니다. |
| 농업·자영업 소득 | 사업의 수입과 비용을 구분해 파악할 소득 | 매출을 임금과 동일하게 합산하지 않고 별도 지표로 평가합니다. |
임금근로자 중심의 지표만 만들면 농업인·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생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일자리 정책은 임금근로 성과와 농업·창업·자영업 성과를 구분하면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나의 기업경영과 농업 경험에서 가져온 질문
나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와 수산물 도매법인 관리이사로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홍천 남면 신대리의 농업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농업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일자리 정책을 볼 때, 사람을 연결한 뒤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까지 묻게 됩니다.
기업이 인력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역시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사업 기반과 근로자가 계속 다닐 수 있는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이 글에 실제 직원의 급여명세서나 참여자의 소득 변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숫자와 실패 사례는 나의 회사나 특정 강원도 사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처럼 쓰지 않고, 계산용 가상 사례로 표시합니다. 개인 경험은 질문의 출발점이고,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5. 100명이 취업한 사업과 80명이 취업한 사업을 어떻게 비교할까
두 사업이 같은 해 1월에 시작했고, 각 참여자는 아래 조건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그해 다른 근로소득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계산을 위한 가상 조건입니다.
| 비교 항목 | A 사업 | B 사업 |
|---|---|---|
| 취업 인원 | 100명 | 80명 |
| 근무한 달의 세전 월 임금 | 200만 원 | 240만 원 |
| 1인당 임금 지급 기간 | 3개월 | 12개월 |
| 1인당 연간 지급 임금 | 600만 원 | 2,880만 원 |
| 연간 임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월평균 50만 원 | 월평균 240만 원 |
| 참여자 전체의 연간 지급 임금 합계 | 6억 원 | 23억 400만 원 |
취업 인원만 보면 A 사업이 더 큽니다. 그러나 가정한 조건에서 참여자의 연간 임금과 소득 지속성은 B 사업이 높습니다. A 사업의 월평균 50만 원은 실제 근무한 달의 월급이 아니라, 연간 소득 공백까지 포함해 12로 나눈 값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표만으로 B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 참여자의 취업 어려움, 근로시간, 직무, 사업 목적이 다를 수 있고 A 사업이 제공한 20명의 추가 참여 기회도 살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취업 인원 하나로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면 중요한 정보가 빠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6. 도민의 생활에는 통근비와 돌봄비도 영향을 준다
월급이 같아도 출퇴근에 드는 돈과 시간이 다르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달라집니다. 농촌에서는 집·일터·학교·돌봄시설을 오가는 동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판단에 필요한 항목이며, 공식 임금통계와는 구분해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업 후 생활에 기여하는 금액의 간단한 추정 = 실수령액 − 취업 때문에 추가된 통근비·돌봄비·식비 등
이 값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나 복지급여 변화가 있다면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상으로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인 일자리에서 교통비 25만 원, 추가 돌봄비 30만 원, 추가 식비 10만 원이 든다면 남는 금액은 155만 원입니다. 실수령액 205만 원인 다른 일자리에서 추가 비용이 총 25만 원이라면 180만 원이 남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생활에 기여하는 금액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근버스, 근무시간 조정, 돌봄 연계는 일자리 정책의 부수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추가 비용과 퇴사 위험을 줄였는지 확인해야 할 정책 수단입니다. 다만 임금 인상을 대신하는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강원도가 공개하면 좋은 일자리 성과표
다음은 현재 모든 사업에서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라, 필자가 제안하는 평가 항목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적용하되 분모와 측정 시점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 평가 항목 | 확인할 내용 | 왜 필요한가 |
|---|---|---|
| 중복을 제거한 실제 취업 인원 | 상담·교육·알선·취업을 구분하고 동일인 중복 여부 공개 | 사업 활동량과 취업 결과를 구분합니다. |
| 12개월 누적 지급 임금 | 취업 이후 같은 길이의 기간에 받은 임금 합계 | 짧은 고용과 연중 소득을 구분합니다. |
| 평균·중위값·하위 구간 | 연간 임금과 월 임금의 분포를 각각 공개 | 일부 고소득자의 영향과 저소득층의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실질임금과 시간당 임금 | 물가와 근로시간 변화를 함께 반영 | 물가 상승이나 장시간 노동만으로 늘어난 급여를 구분합니다. |
| 6개월·12개월 고용 상태 | 같은 직장 유지, 다른 직장 취업, 비취업을 구분 |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을 단순한 실패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 지원 종료 후 소득 | 사업 특성에 맞춘 종료 후 추적 시점의 임금과 고용 상태 | 지원 기간 밖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 근로조건과 추가 부담 | 임금 지급 지연, 근로시간, 안전, 통근·돌봄 부담 | 소득 숫자만으로 가려지는 생활과 노동의 조건을 살핍니다. |
| 추적조사 누락률 | 연락되지 않거나 소득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 | 확인된 성공 사례만으로 전체 성과를 부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
아직 취업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12개월 성과 평가에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관찰기간이 지난 집단을 따로 평가하고, 중간 결과는 중간 결과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소득이 실제로 없는 기간은 0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자료가 없어 모르는 기간은 0이 아니라 ‘미확인’입니다. 고용보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취업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8. 평균 임금이 올랐다는 발표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평균 임금 상승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임금을 더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져 평균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점이나 산업 구성, 근로시간이 달라져도 숫자는 변합니다.
따라서 지역 전체 평균의 변화와 동일 참여자의 소득 변화를 나란히 봐야 합니다. 참여 전후를 비교할 때도 같은 길이의 기간을 사용하고, 계절성이 큰 일자리는 가능한 한 같은 계절끼리 비교합니다.
실질임금 증가율 = [(1 + 명목임금 증가율) ÷ (1 + 물가상승률) − 1] × 100
가상으로 명목임금이 4%, 물가가 3% 올랐다면 실질임금 증가율은 약 0.97%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같은 기간의 임금과 물가지수를 사용합니다.
동일 참여자의 임금이 올랐더라도 증가분 전부가 해당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변화, 최저임금 변화, 개인의 경력 축적 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더 엄밀하게 보려면 유사한 비참여 집단과의 변화 비교 등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이때도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9. 소득 중심 평가가 취약계층을 밀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이 높은 사람을 많이 취업시킨 기관만 좋은 점수를 받게 하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중심 평가는 높은 임금의 사람을 골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의 출발점과 사업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을 같은 연봉 기준으로 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장기실업자 지원은 접근성, 희망 근로시간, 안전, 사회참여 효과와 소득 개선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긴 노동을 강요하는 지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 등에서 받는 활동비를 모두 임금근로자의 월급으로 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에 맞게 임금, 활동비,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고,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은 별도 평가군으로 묶는 것이 타당합니다.
10. 실패와 시행착오에서 바꿔야 할 평가 방식
다음은 특정 기관의 실제 실패를 고발하는 사례가 아니라, 평가 설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대응 후 결과 역시 실증된 성과가 아닌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 문제와 원인 | 대응 | 확인할 결과와 교훈 |
|---|---|---|
| 취업 당일 실적은 높지만 곧 퇴사함. 채용까지만 성과로 측정함. | 통근·직무·근무시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취업 후 추적을 추가합니다. | 누적 임금과 고용 유지가 개선되는지 확인합니다. 채용은 성과 측정의 끝이 아닙니다. |
| 지원 종료 후 고용이 끊김. 지원금과 사업체의 지속적인 인건비 지급 능력을 구분하지 않음. | 지원 종료 이후의 고용 계획과 사업 기반을 점검합니다. | 종료 후 고용·임금 변화를 확인합니다. 지원 중 지급액과 지속 가능한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
| 평균 임금은 올랐지만 취약계층의 참여가 줄어듦. 평균 수치만 보상함. | 참여자 특성과 중위·하위 소득 변화를 함께 공개합니다. | 누가 혜택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평균 상승만으로 포용적인 성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
| 급여는 괜찮지만 통근과 돌봄 때문에 일을 지속하기 어려움. | 교통 지원과 근무시간·돌봄 연계를 조정합니다. | 추가 비용과 이직 사유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생활 조건도 고용 유지의 일부입니다. |
11. 강원도와 시군에 제안하는 실행 순서
첫째, 사업마다 숫자의 뜻을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자, 수료자, 알선 건수, 취업자, 유지 취업자를 분리하고 동일인의 중복 집계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대표적인 취업지원 사업부터 소득 추적을 시범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임금, 근로시간, 6개월·12개월 고용 상태, 지원 종료 후 변화를 같은 형식으로 수집합니다. 모든 사업에 한꺼번에 복잡한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자료의 정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업 유형과 참여자 특성이 비슷한 집단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의 목적을 존중하면서 같은 집단 안에서 소득과 지속성이 개선되었는지를 봅니다. 사업비를 비교할 때도 대상과 추적기간을 맞춥니다.
넷째,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성과 공개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고용 자료는 적법한 절차와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외부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집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원이 매우 적은 집단은 통합하거나 표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의 설계에 연결해야 합니다. 조기 퇴사의 이유가 교통이라면 교통을, 직무 불일치라면 훈련과 알선을, 지원 종료 후 고용 중단이라면 사업의 지속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적 발표만 반복해서는 같은 문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12. 도민이 일자리 성과 발표를 읽을 때 확인할 질문
- 발표한 숫자는 계획 목표인가, 실제 실적인가?
- 사업 참여 인원인가, 실제 취업한 사람 수인가?
- 같은 사람이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을 제거했는가?
- 월급은 근무한 달의 금액인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인가?
- 평균만 있는가, 중위값과 낮은 소득 구간도 확인할 수 있는가?
- 임금 상승에 물가와 근로시간 증가를 반영했는가?
- 6개월·12개월 뒤와 지원 종료 후에도 소득이 이어졌는가?
-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참여자는 얼마나 되는가?
-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와 근로자의 희망 근무조건을 함께 보았는가?
- 정책의 효과와 경기·산업 변화의 영향을 구분하려고 했는가?
이 질문은 취업자 수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도민의 생활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3. 통계는 범위가 다른 자료끼리 섞지 않아야 한다
지역 전체의 취업 상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사업체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신고된 연간 근로소득은 국세통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지역 기준, 기준연도, 발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부문별로 조사 범위가 다르고 농림어업 등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이 자료의 임금을 강원도 모든 취업자의 소득이라고 부르면 농업과 자영업 등의 현실이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에서는 주소지 기준과 원천징수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의 소득을 보려는 것인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지가 곧 모든 근로자의 실제 근무 장소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연말정산 통계만으로 일용근로와 모든 형태의 노동소득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평균 통계는 강원 노동시장의 배경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특정 지원사업이 참여자의 소득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입증하려면 해당 사업의 추적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마지막 질문은 도민의 생활이어야 한다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취업자 수와 소득 가운데 하나만 고르는 평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할 기회를 얻고, 그 일이 적절한 보상과 지속성을 갖추며, 도민이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나는 앞으로 일자리 성과 발표의 첫 장에 취업 인원뿐 아니라 실제 지급 임금, 소득이 이어진 기간, 지원 종료 뒤의 변화가 함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몇 명을 취업시켰습니다”라는 발표가 “그분들의 생활이 이만큼 나아졌습니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질 때 정책의 성과를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 계획 목표와 임금·장기재직 관련 정책 방향 확인.
- e-나라지표: 고용·실업 지표 설명 — 취업자 등 통계 개념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조사개요 —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의 조사 대상과 범위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임금·근로시간 및 관련 보고서 확인 창구.
- 국세청 TASIS 국세통계포털 — 주소지·원천징수지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통계와 일용근로소득 관련 통계 확인.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근로소득 관련 세무 용어 확인.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이 글의 평가표와 실행 순서는 필자의 정책 제안이며, 가상 사례의 금액은 실제 강원도 사업 실적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실제 소득 개선 효과와 비용 효율성은 별도의 참여자·예산·추적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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