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겨울철 제설예산, 어느 마을에 먼저 투입해야 할까?

청솔골 1㎞ 진입로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제설 배분기준

제설예산은 마을마다 똑같이 나누기보다 인명 위험, 고립 가능성, 대체도로 유무, 주민의 자체 대응 능력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큰 도로의 통행을 확보하면서 집과 농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생활도로도 관리계획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위험한 길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도, 개인 농장에 연결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도로의 관리 주체와 공공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위험에 맞는 지원 방식을 정해야 한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우선순위와 배점은 필자의 정책 제안이며 홍천군의 현행 공식 기준이 아니다.

1. 청솔골에 찾아온 추위가 떠올리게 한 제설 문제

사흘 전부터 실링베리스마트팜이 있는 홍천군 남면 청솔골에도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짧은 가을을 뒤로하고 겨울이 우리의 등짝을 서늘하게 한다.

우리 농원에 들어오려면 약 1㎞의 현황길을 올라와야 한다. 눈이 내리면 그 길을 오롯이 내가 치워야 한다. 내가 겪은 입장에서는 면사무소와 마을의 제설 지원이 우리 진입로까지 닿지 않는다고 느낀다.

다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험과 행정기관의 관리 기준은 구분해야 한다. 이 길이 공식 제설노선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주체가 누구인지는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이 닿지 않은 이유를 특정인의 무관심이나 고의로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현재의 문제는 약 1㎞ 진입로의 제설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인이 관리계획의 누락인지, 도로의 지위인지, 장비 진입 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배분 단위는 마을 이름보다 위험한 도로 구간이어야 한다

같은 마을에서도 평탄한 길과 산그늘 아래 굽은 오르막길의 위험은 다르다. 서로 다른 마을이라도 유일한 진입로이고 우회가 어려우며 자체 제설 능력이 부족하다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먼저 어느 구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현장에서는 고립 가능성, 구급차와 소방차의 접근, 우회도로, 경사와 그늘, 자체 제설 능력, 장비 진입과 회차 여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특정 구간의 결빙이나 경사 정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솔골 전체를 고위험 구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3. 먼저 열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우선 구분	판단 기준	제안하는 대응
긴급 대응	응급환자·구조 활동·실제 고립 발생	긴급기관과 연계한 접근로 확보
고립 예방	유일한 생활 진입로이고 통행 중단 우려	고립되기 전 장비·인력 배치
필수 통행	통학·대중교통·의료 이용과 연결	이용 시간과 연결도로를 고려한 제설
반복 위험	경사·급커브·그늘 등 위험이 반복	사전 점검과 제설 후 재확인
일반 생활·영농	주민 생활과 농장 운영에 필요한 길	공공성·이용 실태에 맞는 지원 검토
개별 시설 내부	시설 마당·내부 작업장 등	소유자 관리와 별도 지원 가능성 구분

응급상황은 점수 계산보다 먼저다. 평상시 작업 순위와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간선도로가 열려도 주민이 집에서 그 도로까지 나오지 못하면 생활 통행은 회복되지 않는다. 간선도로와 말단 생활도로의 작업을 연계해야 한다.

4. 합리적인 비교를 위한 100점 평가표

다음 표는 긴급상황을 별도로 처리한 뒤 일반 관리 대상 구간을 비교하기 위한 제안이다. 적용 전에는 항목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으로 보정해야 한다. 지원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점수로 대신할 수는 없다.

평가 항목	배점	높은 점수를 주는 조건
생명·신체 피해 위험	25점	사고 피해가 크고 구조 접근도 어려움
고립 가능성과 우회도로	25점	유일한 진입로이며 안전한 우회가 어려움
이용자 취약성과 자체 대응 능력	20점	고령·장애 등으로 안전한 자체 제설이 어려움
필수 통행과 공공 이용	15점	통학·의료·다수 주민의 생활 통행과 연결
반복되는 적설·결빙 위험	10점	통행 장애가 반복되어 기록이 있음
생계·필수 공급 단절	5점	영농·필수 물자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
합계	100점	현장 자료로 평가하고 판단 이유 공개

확인되지 않은 항목에는 임의로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청솔골의 이용 가구 수, 우회 가능 여부, 경사 등을 조사하지 않고 총점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인구수는 공공 이용 항목에서 고려하되 전체 순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가 적어도 유일한 진입로라면 고립 위험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동점이면 예상 고립 시점과 필수 통행 시간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장비 운행은 안전성과 동선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순히 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해서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미처리 구간과 대책도 기록해야 한다.

5. 예산 배분과 제설차 출동 순서는 구분해야 한다

좁은 산간도로는 소형 장비와 지역 작업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넓은 간선도로는 대형 장비가 효율적일 수 있다. 위험이 같아도 필요한 비용과 수단은 다르므로 점수를 그대로 예산 비율로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예산 구성 제안	반영할 내용	배분 취지
기본 운영비	도로 길이·폭·경사·이동 거리·회차 여건	관리 대상 구간의 기본 작업 확보
취약구간 보강비	고립 위험·반복 위험·자체 대응의 어려움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곳 보완
비상 대응비	폭설·장비 고장·긴급 고립	평소 계획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응

마을마다 같은 금액을 배정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작업과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작업 효율은 운행계획에 반영하되 취약 주민의 최소 통행 확보를 포기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6. 현황길이면 군에서 눈을 치워줄 수 없는가?

현황길은 실제 길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표현만으로 도로의 법적 종류, 소유권, 관리 주체, 공공 제설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홍천군에는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검색 자료에서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에 관한 책임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농원까지 이어지는 약 1㎞ 전체를 개인 또는 군이 모두 치워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행 조문의 적용 범위와 해당 도로의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확인 사항	확인 목적
시작점·끝점·구간별 지번	요청 구간을 정확히 특정
도로의 법적 종류와 관리 주체	담당 기관과 적용 기준 확인
토지 소유관계	장비 출입·작업에 필요한 협의 확인
실제 이용 가구와 이용 목적	공공 이용 실태 확인
공식 제설노선 포함 여부	관리 누락인지 계획상 제외인지 확인
폭·경사·회차 공간·장애물	가능한 장비와 안전한 작업 방식 결정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주민이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예산 투입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지원 근거, 공공성, 소유자 협의, 작업 안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직접 제설이 어렵다면 자재 지원이나 인근 노선 연계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지원제도 운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7. 청솔골 경험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구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문제	약 1㎞ 진입로 제설 부담을 개인이 지고 있다는 직접 경험
원인	노선 포함 여부·관리 주체·장비 여건은 미확인
대응	지도에 구간 표시 후 현장 확인과 서면 답변 요청
결과	행정 검토 결과와 지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교훈	개인의 어려움을 구간별 위험과 관리 공백 자료로 정리

아직 요청 이후의 결과가 없으므로 해결 사례를 만들어 넣을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일은 다음 겨울에도 같은 부담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을 만드는 것이다.

기록할 내용은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 촬영 날짜와 위치, 통행이 어려웠던 시간대, 우회 가능 여부, 실제 이용 범위, 직접 제설한 날짜와 작업 시간, 장비 진입이 어려운 위치, 문의 내용과 답변이다. 사진 확보를 위해 위험한 눈길에 나갈 필요는 없다. 공개 글에서는 다른 주민의 얼굴·차량번호·건강정보를 가려야 한다.

8. 면사무소에 요청할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남면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구간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군의 도로·제설 담당 부서와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홍천군 공식 조직 안내에는 제설 장비 및 도로보수원 관리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구간의 소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목: 남면 청솔골 농원 진입 현황길의 겨울철 제설 관리 여부 및 현장 확인 요청

홍천군 남면 청솔골 실링베리스마트팜에 진입하려면 약 1㎞의 현황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구간의 제설 부담을 개인이 지고 있어 겨울철 통행 안전이 우려됩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관리 주체와 공식 제설노선 포함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그 근거와 판단 기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도로 폭·경사·장비 진입 여건을 검토하고, 직접 제설이 어렵다면 적용 가능한 자재·장비·인력 지원 또는 인근 노선 연계 방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을 표시한 지도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며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의 핵심은 관리 여부와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위험을 줄일 현실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다.

9. 제설예산의 공정성을 평가하려면 무엇을 공개해야 할까?

이번 확인에서는 홍천군의 마을별 제설예산, 청솔골의 노선 포함 여부, 2026~2027년 구간별 공식 우선순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마을이 예산을 과도하게 받는다거나 청솔골이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교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겨울철 제설대책과 관리노선도, 읍·면별 장비·인력·자재 배치, 예산 세부 사업과 집행 내역, 현황길 지원·제외 기준, 주민 작업자의 안전·사고 대응 기준이다. 한 지역의 장비 임차료만 다른 지역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지 않도록 비용 범위도 맞춰야 한다.

성과 항목	확인할 내용
고립 예방	유일한 진입로가 장시간 막힌 사례
대응 속도	접수부터 현장 확인·작업까지 걸린 시간
반복 위험	같은 위치에서 되풀이되는 통행 장애
취약 주민 보호	자체 제설이 어려운 구간의 대응 여부
작업자 안전	사고·장비 손상과 후속 조치
설명의 투명성	미처리 사유와 대안 안내 여부

실제 평가에는 시간 측정 기준과 강설 규모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제설제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10. 주민의 자원봉사에만 기대는 제설은 오래가기 어렵다

주민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설을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장비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좁고 미끄러운 길에서 안전하게 제설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주민 참여형 제설을 운영한다면 작업구간과 요청 주체, 교육과 안전장비, 비용 지급 기준, 보험 적용과 사고 처리, 작업 중지 기준, 대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현재 홍천군에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확인한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11. 청솔골에서 시작한 질문의 답

사람이 다칠 위험이 크고, 길이 막히면 고립되며,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에 먼저 필요한 수단을 배치해야 한다. 필수 통행과 공공 이용, 반복 위험, 생계 영향을 함께 살피되 지원 근거와 현장 여건도 확인해야 한다.

청솔골 약 1㎞ 진입로도 이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다른 마을보다 먼저 치워야 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개인이 전부 감당해야 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그 판단 근거를 행정과 주민이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설행정의 공정성은 마을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어느 길이 왜 먼저 관리되고, 관리하기 어려운 길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겨울철 안전은 큰 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도로에서 우리 집과 농원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길까지 살펴야 한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공식 자료

개인 블로그의 관련 글 주소는 확인되지 않아 임의로 만들지 않았다. 다음은 실제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와 서비스다.

홍천군청 — 제설대책·예산·담당 부서 확인
홍천군 공식 조직 안내 — 제설 관련 담당 업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명을 검색하고 현행 조문 확인
정보공개포털 — 관리노선·배분기준·집행자료 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 현장 확인과 담당 기관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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