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경매제, 이대로 좋은가?

농민의 생산비도 노동비도 묻지 않는 가격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

농민이 배추 한 포기를 생산하는 데 2,000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종자와 모종을 사고 비료와 농약을 투입했으며, 농기계를 움직이고 밭을 임차했다면 임차료도 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인건비가 들고, 수확한 뒤에는 선별비·포장비·운송비도 발생한다. 여기에 여름 폭염과 겨울 추위 속에서 일한 농민 자신의 노동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한 배추를 도매시장으로 보내면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농민의 노동비는 얼마입니까?”, “얼마를 받아야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부터 따져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도매시장의 가격은 당일 반입량, 품질과 등급, 산지, 시장 재고, 소비 수요, 중도매인의 구매 의사와 경쟁 등 여러 시장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생산비가 2,000원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순하다.

가락시장 경매제는 농산물의 당일 가격을 발견하는 장치로서는 기능해왔지만, 농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과 생산비 위험까지 현재의 방식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경매제의 폐지냐 존치냐라는 단순한 논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매제가 잘하는 일은 살리고,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폭락 위험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며, 농민에게 더 많은 판매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할 때다.

1. 가락시장은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된 국내 대표 공영도매시장이다. 현재 가락시장 청과 거래에는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와 농협가락공판장이 주요 거래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전자송품장 시스템에서도 이들 가락시장 거래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장경매의 흐름을 단순화하면 생산자·생산자단체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 경매 →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소매·외식·급식 등 소비지 → 소비자로 이어진다.

이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한곳에 모으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구매자가 경쟁해 가격을 형성하고, 다시 소비지로 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기존 경매제 기반 도매시장이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집·분산하고 가격을 발견하며,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의 판매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경매제를 무조건 잘못된 제도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문제는 과거에 큰 역할을 했던 경매 중심 구조만으로 오늘날의 생산비 상승과 농가소득 불안정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2. 농산물 경매가격은 왜 생산비와 다르게 움직이는가?

농민이 생산에 얼마를 투입했는지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배추 한 상자를 생산하는 데 종자비·비료비·농약비·농기계비·임차료·고용노동비·포장비·운송비와 자가노동비까지 합쳐 2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출하가 집중돼 시장가격이 1만5천원으로 떨어졌다면 시장에서는 1만5천원에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난 가격이다.

그러나 농민의 경영 관점에서는 한 상자를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가격이다.

바로 여기에 농산물 가격 문제의 핵심이 있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발견하는 제도이지, 개별 농가의 생산원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경매제에 생산비 보장의 역할까지 모두 맡기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

3. 농민이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다

공산품과 농산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부 제조업체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재고를 보관하거나 생산을 줄이고 판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원가 이하 판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산품이 항상 ‘원가+이윤’으로 판매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에는 더욱 강한 시간 제약이 있다.

오늘 수확한 딸기를 몇 달 동안 밭에 둘 수 없고, 상추와 복숭아 역시 오랫동안 판매를 미룰 수 없다. 배추와 무도 수확 적기가 있고 저장·선별·물류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많은 신선농산물 생산자는 일정 시점이 되면 팔지 않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판매자가 된다.

구매자는 기다릴 수 있는데 판매자는 기다리지 못한다면 협상력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농민이 경제학적으로 ‘가격 수용자’가 되기 쉬운 이유다.

4. 왜 풍년인데 농민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까?

농산물은 공급이 조금 늘었다고 소비량이 똑같이 늘어나지 않는다.

배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한 가정이 평소보다 두 배의 배추를 먹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생산량과 출하량이 단기간에 증가하면 가격이 생산량 증가폭보다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 증가 → 시장 반입량 증가 → 가격 하락 → 농가소득 감소 → 수확·출하 포기 또는 산지폐기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반대로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 소비자 가격은 급등한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나친 가격폭락은 다음 해 생산을 위축시키고, 생산기반이 약해지면 다시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농업 가격안정정책은 생산자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정책이다.

5. 특히 주목할 점은 가락시장 가격의 영향력이다

2026년 8월 27일부터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시행됐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해당 제도에서 평균가격을 조사할 때 가락시장 가격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가락시장의 해당 연도 수확기 경락가격에서 위탁수수료·운송비·하역비·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거래 규모가 적은 품목 등에는 농협 매입가격이나 별도 조사 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가락시장의 가격이 단순히 서울 한 지역의 도매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농산물 가격정책에서도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가락시장의 가격 형성과 경쟁구조를 공공적인 시각에서 계속 점검해야 한다.

6. 도매시장법인의 경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은 농산물을 수탁하고 판매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농수산물유통안정법도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이 구조에서 경쟁 문제가 제기된 사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등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4개 법인에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거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이며, 현재 모든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사례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준다.

농민에게 시장경쟁을 요구한다면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충분한 경쟁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7. 2026년 8월 28일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가 달라졌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유통안정법은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공모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지정 시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법은 재지정 제도도 두고 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롭게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6년 자료에서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강화와 신규 법인의 공개모집 제도화를 기존 도매시장 경쟁구조 개선방향으로 설명했다.

이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법인을 공모한다고 해서 농민의 가격 위험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법인이 B법인으로 바뀌더라도 농산물이 당일 현물가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생산자의 가격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 논의는 ‘누가 경매할 것인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까지 확대돼야 한다.

8. 2026년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왜 중요한가?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했다.

대상품목은 심의를 거쳐 정하고, 생산비용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한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자조금 납부나 경작·출하 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든 농산물에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무조건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예산, 생산자의 의무 등이 함께 작동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농민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도 분명하다.

과거처럼 단순히 시장가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생산비를 인정할 것인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9. 농민 자신의 노동비도 생산비로 보아야 한다

농업 생산비를 계산할 때 특히 중요한 항목이 자가노동비다.

농민이 직접 일했기 때문에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민이 하루 10시간 밭에서 일했다면 노동이 투입된 것이다. 배우자가 선별과 포장을 했다면 역시 노동이다. 가족이 농산물 배송과 판매를 도왔다면 그것 또한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이다.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종자비·비료비·농약비·유류비·전기료·농기계 감가상각비·농지 임차료·고용노동비뿐 아니라 농가의 자가노동비까지 포함한 실질 생산비를 계속 정교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농가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고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10. 경매를 없애기보다 ‘경매 하나뿐인 선택’을 바꿔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경매 폐지가 아니다.

경매가 효율적인 품목과 상황에서는 경매가 필요하다.

문제는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한 뒤 **“가락시장에 보내고 내일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 기다리는 방식”**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농산물 거래방식은 경매, 정가매매, 수의매매, 계약재배, 온라인도매시장, 산지 직거래, 장기공급계약 등으로 다양화돼야 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 많아질수록 농민은 비교할 수 있다.

가락시장 가격이 좋으면 가락시장에 보내고, 계약재배 조건이 유리하면 계약재배를 선택하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더 좋은 구매자를 만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시장은 판매자를 한곳에 묶어두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구매자가 좋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이다.

11. 농업의 순서를 ‘생산 후 가격결정’에서 바꿔야 한다

우리 농업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생산 → 수확 → 출하 → 가격결정

농민은 농사를 시작할 때 자신이 몇 달 뒤 받을 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배추를 심을 때 1만원이던 가격이 수확기에는 3천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 상황도 가능하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이 확대해야 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수요조사 → 판매처 확보 → 가격 또는 가격산식 협의 → 생산 → 출하

모든 농산물을 이렇게 거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계획생산이 가능한 품목부터 계약재배와 장기공급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농사를 다 지어놓고 가격을 묻는 구조에서, 팔 곳과 가격 결정방식을 어느 정도 정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12. 이 변화에서 농협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개별 농민 한 명에게 대형마트나 식품기업과 가격협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소규모 농가가 대기업의 전문 구매조직과 협상력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협은 농산물을 모아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넘어 농가의 생산비와 생산량을 파악하고, 품질을 표준화하고, 공동선별과 공동물류를 구축하며, 대형마트·하나로마트·학교급식·군납·식품기업·외식기업·온라인도매시장·수출시장 가운데 가장 유리한 판매처를 찾아야 한다.

농협이 농민을 대신해 가격과 공급조건을 협상한다면 개별농가가 혼자 시장과 싸우는 것보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즉 앞으로의 농협은 단순한 출하대행 조직을 넘어 농민을 대신하는 판매·마케팅·가격협상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13. 농협마다 ‘품목별 생산비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농산물 가격협상의 출발점은 정확한 생산비다.

예를 들어 배추 한 포기의 생산비를 계산한다면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비, 유류비, 농지 임차료, 고용노동비, 자가노동비, 포장·선별비, 운송비, 금융비용 등을 품목과 지역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가 축적되면 농협은 대형 구매자와 협상할 때 단순히 “가격을 조금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역의 실제 평균생산비가 얼마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하려면 최소 어느 수준의 거래조건이 필요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

농민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농사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단순히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착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온라인도매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의 시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확대하는 이유도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에 대해 농산물이 거래단계마다 이동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된 뒤 다시 지방으로 이동하는 역물류와 특정 시장 내부의 거래주체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물건을 먼저 시장으로 보내놓고 가격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가 체결된 뒤 산지에서 최종 구매처로 직배송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중심 거래를 통해 기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전체 도매유통의 중요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26년에는 경매·역경매 등 거래방식을 확대해 가격결정 참여기회를 넓히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6년 6월 온라인도매시장의 산지 직접 경매를 가동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가락시장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다.

가락시장도 경쟁하고, 온라인도매시장도 경쟁하고, 산지조직과 계약거래도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15. 지금은 농민끼리 경쟁하지만 앞으로는 구매자가 경쟁해야 한다

농산물이 한꺼번에 출하되면 A농민, B농민, C농민의 상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

오늘 팔아야 하는 농민이 많을수록 가격은 약해지기 쉽다.

앞으로는 경쟁의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가락시장, 온라인도매시장,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식품회사, 급식업체, 외식기업, 수출업체가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농민에게 선택권이 하나뿐이라면 그 시장은 강한 구매자가 유리하다.

농민에게 판매처가 열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농산물 유통개혁의 궁극적인 방향은 ‘농민끼리 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여러 구매자가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어야 한다.

16. 도매시장법인의 평가도 농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2026년 도매시장법인 공모·재지정제가 실질적인 경쟁제도로 정착하려면 평가기준 역시 중요하다.

단순한 거래금액과 처리물량뿐 아니라 출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 농가수취가격, 정가·수의매매 확대 노력, 신규 판매처 확보, 물류비 절감, 출하자 만족도, 정보 제공 수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평가체계에 이미 반영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제도 설계에서는 기존 평가항목과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핵심은 간단하다.

도매시장법인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거래했는가’뿐 아니라 ‘출하 농민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했는가’도 중요한 성과로 보자는 것이다.

17. 가락시장도 경매장만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가락시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변해야 한다.

미래의 가락시장은 단순히 농산물이 모여 경매되는 장소를 넘어 전국 농산물 가격정보, 품질평가, 전자거래, 물류, 수급예측 기능을 결합한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현재 가락시장의 가격정보, 반입물량, 경매현황, 산지별 출하실적 등을 데이터화해 제공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생산자에게 더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면 농민 역시 “얼마에 팔렸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출하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어느 지역 생산량이 증가하는가, 어떤 품위가 높은 가격을 받는가”를 보고 생산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18. 가격발견과 농가소득 안정은 서로 다른 정책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다.

경매는 ‘오늘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장치다.

반면 농업정책은 ‘그 가격으로 농민이 내년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시장에서 어떤 날 배추 가격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그 자체는 당일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시장가격일 수 있다.

그러나 낮은 가격이 오랫동안 지속돼 생산자가 대거 작목을 포기하면 다음 해에는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생산기반을 유지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19. 농민이 사라지면 식량안보 문제로 이어진다

농산물은 일반 소비재와 또 다른 특성을 가진다.

국내 생산기반이 약해져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곡물가격, 환율, 전쟁, 수출제한, 기상이변과 같은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을 유지하는 비용을 단순히 “농민 한 사람의 소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 농촌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그렇다고 모든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고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시장의 가격기능은 유지하되 생산기반이 붕괴할 정도의 급격한 가격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20. 제가 제안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의 기본 구조

앞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은 다음 네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정확한 생산비를 조사한다. 종자·비료·농약·농기계·임차료·고용노동비·자가노동비·금융비용·선별·포장·운송비까지 품목별로 현실적인 생산비 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경매·정가·수의·계약·온라인거래 등 여러 거래방식을 경쟁시킨다.

셋째, 일정 대상품목에서는 가격폭락 위험을 분담한다. 생산비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과 시장 평균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가격안정장치를 작동시킨다.

넷째, 지원을 받는 생산자도 책임을 나눈다. 경작·출하 신고, 자조금, 계약재배, 생산조절 등 수급안정정책에 참여하도록 해 과잉생산을 반복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농민에게 무조건 높은 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농민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신 농민도 수급조절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21. 가락시장 경매제 개혁을 위해 필요한 10가지

앞으로 필요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매·정가·수의·계약재배·온라인거래가 경쟁하는 다원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확대한다.

2. 도매시장법인 공모·재지정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경쟁과 책임성을 높인다.

3. 주요 농산물의 표준생산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생산비 산정에서 농민과 가족의 자가노동 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5.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장가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가격위험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로 정착시킨다.

6. 농협을 단순 출하조직에서 가격협상·판매·마케팅 전문조직으로 강화한다.

7. 가락시장에 집중된 가격발견 기능을 온라인도매시장·계약거래·산지거래 등으로 분산한다.

8. 위탁수수료와 물류비·선별비·포장비 등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출하비용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한다.

9. 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거래규모뿐 아니라 출하자 서비스와 유통비 절감 성과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10. 가격안정정책에 참여하는 생산자도 재배면적·출하량 정보 제공과 수급조절에 함께 책임을 진다.

22.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

공산품 회사가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1만원을 사용했는데 시장에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3천원에 팔아야 한다면 그 기업은 오랫동안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농산물과 공산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농산물은 날씨의 영향을 받고 저장성이 낮으며 생산기간이 길고 수요와 공급을 단기간에 맞추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에는 시장기능과 함께 별도의 위험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시장가격이 필요하다는 것과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모든 위험을 농민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26년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다.

8월 27일에는 생산비용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시행됐고, 8월 28일부터는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재지정 제도가 시행됐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산지 직접 경매를 포함해 거래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생산한 뒤 가격을 묻는 농업에서 판매처와 가격결정 방식을 먼저 고민하는 농업으로, 하나의 시장가격만 기다리는 농업에서 여러 시장을 비교하는 농업으로, 농민이 가격을 통보받는 구조에서 생산자단체와 농협을 통해 가격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협이 해야 할 역할도 분명하다.

농협은 농민을 대신해 생산비를 계산하고, 판매처를 확보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재배를 조직하며, 전국 농협망과 온라인도매시장까지 활용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격폭락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제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락시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락시장도 경쟁하고, 온라인도매시장도 경쟁하고, 농협도 경쟁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기업도 농민의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싶다.

“농민에게 농사를 잘 지으라고 말하기 전에, 잘 지은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는 시장과 가격위험을 함께 나눌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농민이 살아야 산지가 유지되고, 산지가 살아야 도매시장과 농협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의 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국민의 식탁도 오래 지킬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을 읽은 뒤에는 제 블로그의 **「농업법인을 만들면 개인농가보다 무엇이 달라질까?」**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개인농가와 농업법인의 차이, 공동생산·가공·판매조직을 만드는 이유를 이해하면 왜 앞으로 농민에게 ‘생산만 잘하는 능력’보다 ‘조직해서 판매하고 협상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50·60세대를 위한 글과 함께 읽으면 농업을 단순한 재배기술이 아니라 생산·유통·판매·가공·소득까지 연결된 하나의 경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가락시장 경매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개선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특정 도매시장법인이나 유통주체의 현재 위법행위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며, 제도와 법령은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하·계약·지원사업 참여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최신 공식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